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2637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양영	이병욱	김영기		06/29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2018. 6.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민생사법경찰단 외부공무원 표창 계획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 및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전문성 향상 및 특별사법경찰 발전에 기여한 외부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분야 외부공무원 1

○ 표창시기 : ‘18. 7월 중순

□ 주요공적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시민생활의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공헌

□ 추천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 미말소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

□ 선발절차

표창계획 수립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 (추천 의결)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 수여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10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 수여 제외)

□ 추진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8. 7. 2.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018. 7월중(예정)

○ 표창장 수여 : 2018. 7월 중순(예정)

※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안)

○ ○ ○

귀하께서는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침해 사범 척결을 위한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생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2-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2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