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7082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수민		이대춘	06/27 신종우
협조

2018년 6월 정기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6.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6월 정기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6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6.19.(화) 08:00~09:00

○ 장    소 : 본관 8층(간담회장 2)

○ 참석인원 : 7명***********************************

○ 안    건 : 3건

-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 심의결과

ⓛ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심의사항

- 내   용 : 도시 물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하고자 함

- 사용기간 : ’18. 07.22 (일) ~ ’18. 07. 30(월), 9일(설치 4일, 철거 2일)

※ 운영기간 : ’18. 07. 26(목) ~ ’18. 07. 28(토), 3일

- 규   모 : 약 13,183㎡(서울광장 전체)

- 설   치(안)   ※ 실제 설치 시설물은 조감도와 다를 수 있음.

<조 감 도>	<배 치 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I·SEOUL·U 홍보상징물 서울광장 전시

○ 심의사항

- 내   용 : 서울의 랜드마크 및 포토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광장  홍보상징물을 연장 전시하여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설치기간 : ’18.7.1(일) ~ ’19.6.30(일)

※ 현재 서울광장에 전시하고 있는  홍보상징물을 1년간 연장 전시

- 설치장소 : 서울광장 남측

· 주변 환경, 보행자 동선, 안전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치됨

·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의 포토존 활용 장소로 적격

- 크기 : 가로 20m 내외 × 높이 2.2m × 폭 1.2m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조건 : 홍보물 마감처리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③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 심의사항

- 내   용 :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수리함이 원칙이나, 과다 노출행위 등이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건으로 상정

- 사용기간 : ’18.7.12(목) 09:00 ~ 7.14(토) 23:00, 3일(설치 2일)

※ 운영기간 : ’18. 07. 14(토), 1일

- 내    용 : 전시회, 축하발언, 합창, 댄스공연, 퍼레이드 등 문화행사

○ 심의결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 12명 중 7명 참석, 참석자 중 5명이 조례 위반 미해당으로 결정

- 기타사항 : 주최측에 행사장 안전조치 및 서울광장 준수사항 이행 강조 조치 권고

□ 행정사항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관련부서에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첨  부 1. ’18.6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록 1부

2.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