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운영일반	1

1. 목적	2

2. 사업개요	2

3. 조직 및 종사자 관리	3

□ 조직	3

□ 시설기준	3

□ 종사자 자격기준	4

□ 종사자 채용 및 근로계약	5

□ 종사자 처우	6

□ 종사자 보수	8

□ 복무기준	12

Ⅱ. 보조금 신청 및 집행	14

1. 보조금 개요 및 절차	15

□ 보조금 관련 법령	15

□ 보조금 관련 용어	15

□ 보조금 교부신청	16

□ 회계관계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6

2. 보조금 교부 및 집행	18

□ 보조금의 교부조건	18

□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18

□ 보조금의 반환	18

□ 예산과목 설명	18

3. 보조금 집행 세부기준	20

□ 일반기준	20

□ 수용비 집행기준	22

□ 임차료 집행기준	22

□ 인건비 집행기준	22

□ 여비 집행기준	22

□ 사업비 집행기준	24

□ 운영수당 집행기준	25

□ 급량비 집행기준	28

□ 인쇄비 집행기준	29

4. 보조금 정산 및 재산관리	30

□ 보조사업 정산시기	30

□ 보조사업 정산내용	30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30

□ 보조사업 관련 유의사항	31

□ 재산 관리	32

5. 주요서식	33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34

□ 단체 소개서	35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36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4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43

□ 보조사업 청령 이행서약서	44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45

□ 품의서 작성양식	53

□ 지출결의서 작성양식	54

차량 일일 운행일지	55

Ⅲ. 기타사항	57

1.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58

2. 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관리 철저	59

3. 문서 작성 및 관리 철저	60

4. 관련 법령	62

Ⅰ. 운영 일반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1.		목 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보조금신청과 집행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협약 기간 : 3년 [협약 당사자(시·구, 사업수행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센터 설치․운영 주체 : 시, 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단체)

❍ 적용대상 센터 : 서울광역센터 및 기초 자치단체센터

❍ 주요사업

-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사업

-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그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조직 및 종사자 관리

□ 조  직

❍ 운영인원

- 사업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 운영

❍ 운영위원회

- 센터 운영의 의사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에 유사한 조직을 두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5명∼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장애인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 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운영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용자 심의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센터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기준

-  사무실 : 1개 이상

-  강의실 :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상담실 : 1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 1개 이상

□ 종사자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준용

구 분	자 격 기 준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급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급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그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능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센터장 :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법인 및 단체 임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써 운영법인 이사회를 거쳐 선임하여 시(자치구)에 보고

□ 종사자 채용 및 근로계약

❍ 종사자 채용 : 센터장

❍ 채용원칙 : 공개모집

❍ 채용절차 : 공개모집(공고) →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 채용결정

❍ 공개모집 및 채용 시 준수사항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업무수행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

-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소식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넷 등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또는 단체 내부규정 등에 따라 채용

※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 임원이나 센터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면접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

(반드시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 3인 이상의 다수 면접관 참여)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체결과 계약 변경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은「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간에 체결하여야 함

□ 종사자 처우

❍ 적용원칙

- 본 기준은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 법인(단체)에서는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침 대비 추가 지원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처리

❍ 호봉의 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 년 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

- 호봉은 현 센터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경력의 인정범위

인정비율	종 류
100%	- 군 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 장애인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 근무 경력
80%	- 사회복지관련 법인 상근 근무경력

※ 비 고

1. ‘사회복지관련 법인’이라 함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에 의한 법인(지부 및 지회 등을 포함)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를 의미함

2. ‘상근’이라 함은 정규적인 급여를 받고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만 인정

3.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 30일을 1월로 계산함)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1) ’03.1.5 장애인거주시설 생활보조교사로 임용자가 ’04.3.9 퇴사한 경우(100% 인정)

△ 임용일 산입(03.1.5), 퇴직일 제외(’04.3.9)  → 근무기간은 ’03.1.5 ~ ’04.3.8

→ ’03.1.5 ~ ’04.1.4 : 1년

→ ’04.1.4 ~ ’04.3.4 : 2월

→ ’04.3.4 ~ ’04.3.8 : 4일

⇒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예2) ’93.11.15에서 ’96.1.1까지 비영리민간단체(00장애단체)에 근무한 간사(80%인정)

△ 임용일 산입(’93.11.15), 퇴직일 제외(’96.1.1)  → 근무기간은 ’93.11.15 ~ ’95.12.31

→ ’93.11.15 ~ ’95.11.14 : 2년×0.8=1.6년(1년 7.2월)=1년 7월 6일(30일×0.2원)

→ ’95.11.15 ~ ’95.12.14 : 1월×0.8=0.8월=24일(30일×0.8일)

→ ’95.12.14 ~ ’95.12.31 : 17일×0.8=13.6일=13일(소수점 절사)

⇒ 근무경력은 1년 8월 13일임

❍ 초임 호봉의 획정

- 대상 : 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기간 계산		초임호봉표 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경력 및 자격인정기관의 경력증명을 문서로 시행하여야 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호봉의 재획정

- 대상：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고, 재획정 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방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고,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최고 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봉급기준표 참고)

❍ 호봉 승급

- 대상：시설에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예) 2014. 1. 3 임용 → 2015. 2. 1 승급 / 2014. 1. 1 임용 → 2015. 1. 1 승급

- 승급의 제한(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 승진소요기간(최소연한)

구분	1급승진	2급승진	3급승진	4급승진	5급
연한	2급으로 5년이상 근무	3급으로 4년이상 근무	4급으로 3년이상 근무	5급으로 5년이상근무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

※ 승진소요기간은 상위 급수로의 승진을 위한 최저 소요기간으로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바로 승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

※ 인사기록카드(영구보존)를 관리하는 등 자체 인사규정을 마련 시행

□ 종사자 보수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기본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하되, 운영기관 여건에 마춰 자체 조정

-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 제외

※ 무보수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센터 월500천원 내, 광역센터 월700천원 내 직책보조비 지급 가능 (단, 2개 이상 센터 운영 시는 1개 센터만 지급 가능)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 기말수당 일부(연200%)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60천원 지급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 4대보험 가입

구 분	가입대상	보 험 료 율			비 고
		계	본인부담	기관부담
건강보험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제외	보수월액 6.240%	3.120%	3.12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7.38%	3.690%	3.690%
국 민 연 금	〃	월급여액의 9%	4.5%	4.5%
고 용 보 험	〃	월급여액의 1.55%	0.65%	0.9%	-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등 0.25%
산 재 보 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대통령령에 예외규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	0.85%	보수월액기준

※ 매년 고시되는  4대 보험료 요율 확인 철저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자료실/4대보험료 모의계산)

❍ 퇴직급여

- 가입대상 :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종   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 적립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매월 적립시는 급여액의 1/12을 적립)

<유의사항 :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의 적립된 퇴직적립금 처리 방안>

- 과년도 보조금으로 적립된 경우 : 시 정산 반납

- 현년도 보조금으로 적립된 경우 : 해당년도 센터 자체 해당과목으로 여입 후 사용

(단, 사업계획, 과목변경 사용 시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득할 것)

예) 2013.10.1 입사 후 ’14.3.31 퇴직할 경우

→ 2013.10월～12월분(과년도) 퇴직적립금은 정산 후 시에 반납하고, 2014.1월～3월분(현년도) 퇴직적립금은 센터로 여입 후 사용

*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6개월 이상 질병 등 예외)

* 퇴직적립금은 어떠한 사유이던 타용도 사용금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인건비 보조금 상한기준

- 지급상한 : 종사자 만60세

- 지급상한기준일(당해 종사자의 출생일 기준)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은 보조금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센터에서 자체적(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급여 지급일

- 급여 지급 사유가 속한 달의 25일 (단체별 별도 지정 가능)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직일 또는 휴직일 지급 가능

❍ 보수 계산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 2013. 4. 20일 임용자 → 2013. 4. 25 급여를 지급하되, 일할 계산지급(본봉 1,490,000원÷30일×11일 = 546,330원 지급)

※ 매월 1일～31일까지의 월급여를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실 근무일자를 계산

-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종사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

복무기준

❍ 근무시간

-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 원칙

-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다만, 센터 직무의 성질,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종사자는 상근 원칙으로 다른 센터 등 직무 겸직 금지

❍ 연가일수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적용

< 참 고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5	12년 초과 ~ 14년 이하	21
3년 이상 ~ 4년 이하	16	14년 초과 ~ 16년 이하	22
4년 초과 ~ 6년 이하	17	16년 초과 ~ 18년 이하	23
6년 초과 ~ 8년 이하	18	18년 초과 ~ 20년 이하	24
8년 초과 ~ 10년 이하	19	20년 초과 ~	25
10년 초과 ~ 12년 이하	20

❍ 특별휴가 ⇒ 단체별 취업규칙 등 별도 운영 가능

구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휴일근무 : 휴일근무는 지양하며 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인력 근무하며 규정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수당’ 내에서 지급(1인 월 10시간 편성, 1인 최대 15 시간 지급)

Ⅱ. 보조금 신청 및 집행

1.		보조금 개요 및 절차

□ 보조금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 보조금 관련 용어

❍ 지방보조금 : 시(市)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교부결정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결정

❍ 교    부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

※ 교부결정(先)과 교부시기(後)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절차(4~5일 정도 소요를 감안하여 신청)

<광역센터>

❍ 교부결정 절차 : 센터 보조금 신청 →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검토

→ 협조(예산담당관․재무과)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종 결재

❍ 교부절차 : 장애인자립지원과 교부의뢰 → 재무과에서 지출 → 센터 통보

<기초센터>

❍ 교부결정 절차 : 센터 보조금 신청 → 자치구 내부 검토(소관부서)

→ 시(장애인자립지원과) → 협조(예산담당관․재무과)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종 결재

❍ 교부절차 : 장애인자립지원과 교부의뢰 → 재무과에서 지출(자치구 소관부서 계좌)

→ 자치구 지출 절차 이행(소관부서, 예산․재무부서) → 센터 통보

☞ 시와 자치구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예산 책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1월 초 / 3·6·9월 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②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신청시 법인․단체 등의 자부담(자기 자본 부담액)은 사업 추진과정 또는 정산 시 감액할 수 없음(자부담 감액 시 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반환하게 됨)

③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 연초 1회·사업자 정보 변경시)

⑤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연초 1회)

⑥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예금주는 법인명의(법인)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비법인)으로 개설하되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잔액이 없도록 정리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회계 관계자의 책임 및 재정보증

❍ 변상책임

-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하는 책임

❍ 변상책임의 주체신청 :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했을 것

- 센터,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 : 회계관계 직원 1인만이 책임짐

- 공동변상 : 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짐

- 연대변상 : 회계 관계 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 관계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 관계 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 재정보증(신원보증보험)

- 대상 : 센터 내 회계 관계자(실무자, 국장, 회장 등 회계 관련자 모두)

- 가입 시기 : 임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재정보증 방법 : 보증보험 형태(서울보증보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취급)

-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회계관련자), 피보험자(센터 또는 센터 운영 법인), 보증내용(신원보증)

- 보험가입액 :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이 자율 결정

- 보증기간 : 1년(매년 갱신), 직위 포괄계약 때는 3년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사유발생 때는 보험회사 통지 및 징수, 다만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관계자에게 변상요구(사전 채권확보 필요)

※ 센터 내 회계 사고 대비 가입하는 보험(舊인우보증), 법인 내부 사무로 반드시 자부담 처리

2.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의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등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상의 “교부조건”을 반드시 주지, 이행하여야 함

□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자부담)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반환(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보조금 관련 명령․처분에 위반할 때

❍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 예산과목 설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예산 편성

❍ 세입예산

① 보조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연기관의 지원금

② 후원금수입(지정후원금) :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③ 후원금수입(비지정후원금) :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④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⑤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⑥ 잡수입(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⑦ 잡수입(기타잡수입) : 그밖에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세출예산

① 급여 :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② 제수당 : 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③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④ 사회보험부담금 : 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금

⑤ 기타후생경비 : 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⑥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⑦ 직책보조비 : 센터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

⑧ 회의비 :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⑨ 여비 : 출장여비(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수수료, 통행료 등

공공요금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세제(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연료비 : 냉난방연료비

기타운영비 : 상용피복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3.		보조금 집행 세부기준

□ 일반기준

❍ 보조금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함(1월 1일 ∼12월 31일)

❍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해야 하며, 단체 여건상 겸직할 수 있음

❍ 회계문서는 책임소재를 엄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품의서(기안문)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지출결의서에는 개서, 삽입, 정정, 도말 등을 할 수 없으며 날인 이외 무인 등을 할 수 없음

※ 서명(담당자와 결재자가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음), 개서(고쳐 씀), 도말(수정액을 바르거나 긁어서 씀), 날인(도장을 찍음), 무인(지장)

❍ 집행품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집행품의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 품의서에는 집행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 집행금액, 집행내역, 집행비목 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집행품의액은 실제 지출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여, 여비 등은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지출결의서 생략이 아니라, 내부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임

-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용함

❍ 서울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하며, 카드는 보조사업자(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지출 1건은 아래부터 품의서,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별도 A4용지에 부착), 지출결의서 순서로 편철하여 1세트로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수입과 지출의 사유 발생 시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소급 기재 불가) 그 사항을 결재를 최종 책임자에게 결재를 맡아야 함

❍ 회계책임자는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현금출납부를 사유 발생(지출)시 마다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야 함

※ 결재 없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이나 Excel 등의 형식으로만 관리할 수 없음

결재	담당	사무국장	센터장
	장애인	장사무	장회장

회 계 장 부 (예시)
(단위 : 원)
일자	개 요	수입액	지 출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1.10	시비 보조금	10,000,000				10,000,000
1.10	자부담 수입	2,000,000				12,000,000
1.11	강사비 지출	-	200,000	200,000	-	11,800,000
월계
누계

결재	담당	사무국장	센터장
	장애인	장사무	장회장

결재	담당	사무국장	센터장
	장애인	장사무	장회장

❍ 참고사항

- 센터 운영 보조금은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법인(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할 수 없는 등 엄밀히 분리하여 함

(예, 법인의 사무 공간 및 차량 임차료, 법인 관련 우편요금, 법인관련 출장비, 법인관련 행사 운영비 등)

-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 : 사업목적 외 업무추진비(소위 판공비),   직책(급)보조비(센터장 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진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 자본형성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보증보험료, 예비비․잡비 등과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 또한 편성할 수 없음

□ 수용비 집행기준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제세 등을 지출할 경우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구입비 지출할 경우

□ 임차료 집행기준

❍ 임차료는 시설․장비․건물․차량 등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

❍ 임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금액, 내용 등을 명기한 계약서를 활용하고 특히, 차량 임차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만을 위한 사무 공간, 시설·장비 등에만 임차료 지급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 및 인건비 감안하여 최소한의 임차료를 지급

□ 인건비 집행기준

❍ 급여 지출결의서를 통해 공제금액과 실지급액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는 이 지침에 정한 기본급과 수당 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에는 전자적 확인(지문 또는 카드 인식, 해당 PC 로그 확인 등)에 의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한 대장으로만 지급할 수 없음

□ 여비 집행기준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지출 결의서에 따라 출장자 개인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교통비는 시외버스 또는 열차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 다만,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 대신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행거리(km) : 출발지(해당 센터)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연비 : 1리터당 휘발유 차량은 10.06㎞, 경유 차량은 10.16㎞, LPG차량은 7.87㎞

* 여행거리․유가는 "PrtSc SysRq"하여 첨부,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식비는 1식당 8,000원 범위 내(1일 제공시 2만원이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 숙박비는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일비는 1일 20,000원(단, 센터 소재지 관내 출장시 4시간이내는 10,000원)

* 센터(협회) 차량 이용시 일비는 1/2 지급

❍ 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료․식비․숙박비 등 출장 관련 전자적 영수증)가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법인․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유류대 지급 불가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동승자 교통비 지급 불가

- 센터 직원 외에는 여비 과목에서 출장비 지급 불가

< 출장명령부 작성예시 >

출  장  명  령  부

직	성 명	기 간	사유 또는 용무	목적지	결 재
					담당	국장	회장
국장	홍길동	2.12-2.13(2)	00행사 사전답사	고성

□ 사업비 집행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변경 신청 서식 >

- 기정예산액은 당초 또는 전 회 변경 승인액을 의미함

- 변경신청 공문에는 천원 단위로, 산출내역은 원 단위로 작성

문 안
심벌			○ ○ ○ ○ 단 체	심벌
수신자		서울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년도 00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 변경 승인 요청(0차)

1. 000(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 변경전 보조금 신청 내용 기재

2. 장애인00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서          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승인신청 내역

1)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A)			변경 예산액(B)			증감액(C=B-A)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000
000
000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A)			변경승인신청 예산액(B)			증감액(C=B-A)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사무비
사업비

나. 변경사유 :

붙 임 : 예산변경안(산출근거 또는 증빙자료, 변경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기 관 장 명(직인)
수신자
★담당자			00부장			00국장			회장
협조자
시행	00단체-000	(	0000.00.00.	)	접수
우	000-000	서울시 00시 00동 000번지	/	http://www.0000.0000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0000@000.000	/	공개

□ 운영수당 집행기준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청하는 강사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

- 지급기준(2018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원)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기본료(1시간 기준), 초과(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 내부 강사는 강의료 지급 대상 아님

※ 강의료 지급 시 「청탁금지법」 등 관련 유의 사항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강사료 지급 시 지급건당 166,660원을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보조금 통장과 다른 통장에 보관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액 계산법(예시)

가. “기타소득금액” = 전체 지급 금액 - 필요경비 70%

250,000원- (250,000원×70%=175,000원) = 75,000원

나. 원천징수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75,000원 × 20% = 15,000원

다. 원천징수 주민세 = 소득세       × 10%

15,000원 × 10% =  1,500원

⇒ 원천징수액은 16,500원이고, 강사 실지급액은 233,500원임

- 강사료 지급 시에는 강의일시, 강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강의 확인서를 첨부

※ 강의확인서(강사 본인이 작성한 프로필도 첨부하여야 함)

강 의 확 인 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장 소
주 제
강 사 료 (원고료)	지 급 액	원
	원천징수	원(소득세 /주민세 )
	실지급액	원
강 사 인적사항	성 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요이력	▸ ▸
	입금계좌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사) (서 명)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음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

-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 가(원)		비 고
		기 본	초 과
위원회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0,000	30,000

- 위원회 개최시간이 기본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센터) 내부 임직원이 위원일 경우, 당연직 위원, 외부위원의 수행 비서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를 위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달식 단순 회의 형 위원회일 경우 지급할 수 없음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요령은 강사료 지급시와 동일하며, 위원회 참석등록부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 위원회 참석 등록부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위원회 회의록

회 의 록
회 의 명	○○○ 사업 심의위원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시간)
장 소
회의안건
참석인원	총 명(000, 001, 002 ..........)
회의 내용	사회자 : ~~~~~~ 001 : ~~~~~ 002 : ~~~~~~ 사회자 : 이로써 000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러 장 사용 가능 >>
작성자 : 000단체 000 (인)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연대회나 발표대회 심사수당 지급기준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함

□ 급량비 집행기준

❍ 급량비는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한 음식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1인당 1급식 단가는 8,000원 이내, 월10회 이내에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에 한하며, 조․중식비로 집행할 수 없음

❍ 급량비 지급을 위해 시간외 근무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출장비의 식비 지급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예시

시간외 근무대장
근무일자	근무자	근무시간		업 무 내 용	결 재
		부터	까지		담당	팀장	센터장

□ 인쇄비 집행기준

❍ 홍보․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고 경인쇄 위주로 함

❍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연도별 다이어리, 기념품 등) 등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됨을 표시하여야 함(예시 : 이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쇄비 집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일반적 증빙서류 외에 인쇄업체가 제공하는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여야 함

❍ 인쇄물은 기본 50부, 10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고급표지․비닐코팅 용지 보다는 재생지․중생지를 사용하고 양면․단색 인쇄를 원칙으로 함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배부계획을 마련한 후 적정한 수량을 인쇄하여야 함

※ 예시

『000 책자』배부계획
배 부 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 고
계	100부
회의 참석자	5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6	현장배포	00기관 등 16개 장소 기재
각 지부	16	우송	각2권
유관단체․NGO	10	우송
관련 행정기관	3	우송	시청 1, 자치구 1
자체보관 활용	5	-

4.		보조금 정산 및 재산관리

□ 보조사업 정산시기

❍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을 얻은 때  ⇒ 15일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정산내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

❍ 실적보고서는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제출

※ 정산 시 당초 사업량보다 실적 감소 시는 그 실적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또한 감액하여야 함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사진 등)

❍ 사업비 정산서는 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예, 당초 계획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일 경우, 정산 시에도 동 비율 유지)

- 사업비 정산 시 총계정원장, 통장사본, 지출증빙서(지출결의서 등)를 모두 제출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캐시백 포인트 등도 정산 반납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재시기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보조금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재방법

- 보조금의 교부 중지 또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법인(단체, 센터)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보조사업 관련 유의사항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함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일시 정지 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相計)함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됨

❍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됨

❍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계획 대비 집행실적,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예산 낭비사례, 계속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성과 평가한 결과 미흡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지원 중단됨

□ 재산 관리

❍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 물품의 분류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 :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  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사무용품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관리대장

품목명	구입연월일	규격	단가	수량	용도	내용연수	담당확인

❍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 재산은 보조사업자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시 물품관리자의 책임 하에 반출입 대장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연1회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를 하여야 함

❍ 내구 연한이 경과하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하여야 하고, 불용품의 매각 비용은 시비로 구입한 경우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주유비 등을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와 일일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		주요서식

서식1

2018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보조사업자 선정시 ‘서식2’와 작성·제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3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4

2018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6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7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17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17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8

품의서 작성 서식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

2.

가.

나.

다.

라.

붙임 1.   끝.

내부결재의 경우 기관장 명칭 생략함

담당			사무국장				센터장
협조
시행	내부(사업)18-00-00	(2018. 0. 0.)			접수	( . . . )
우(00000) 서울시 OO구 OOO로 OO,							Home page.
전화 (02)0000-0000~0 / 전송 (02)0000-0000 / E-mail. @ / 공개

서식9

지출결의서(서식)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센터장
결의서 번호 :			-				2018 년도 ( 일반 ) 회계
관					지출원						발의		2018.01..
항					사업명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출납		2018.01..
목					작성자						등기		2018.01..
No	계정과목(세목)			적요(거래처)			금액			자금원천			상대계정
금액		￦(금원)
적요

서식10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 자		국장			회 장		결재
차량번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km		유류수불현황	전일잔량		ℓ
									급 유 량		ℓ
				금일운행		km
운전원									소 비 량		ℓ
				누 계		km
									잔 고 량		ℓ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		운 행 확 인
							출 발		도 착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 전 점검 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 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 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
3) 운행 후 점검 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 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 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 수리 X 요 교환

Ⅲ. 기타사항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1.		근거 및 대상

□ 근거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대상

❍ 전 센터  ※ 규정상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단체)

2.		설치내용

□ 내용 :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보조금지원 운영 ○○○센터

보조금제공자 :

보조 사업명 :

보 조 금 액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규격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	바닥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강화유리 재질	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 가능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관리 철저

1.		근거 및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 2014. 8. 7,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강화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음

❍ 기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수집 가능함

-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유전정보, 장애등록현황, 범죄경력자료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처리자(단체)는 인터넷 등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 등을 설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단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지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함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국번없이 118 또는 http://privacy.go.kr를 참고

❍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제공이나 수리 지원 등 프로그램신청서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 정보 관리에 철저

문서 작성 및 관리 철저

1.		근거 및 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문서 작성과 관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문서 작성의 구체화를 통해 문서의 전달․보존․자료 제공 등의 원활 도모

2.		주요내용

❍ 문서의 작성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문서에 서명하여야 함

※ 서명이란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직접 작성하는 것(자필로 결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글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을 타이핑하여 출력해서 제출하여서는 안 됨

❍ 외부기관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문서의 성립)한 후에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문서번호 부여)하고 복사본에 관인을 날인하여 수신기관으로 발송함

❍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에 수기로 등재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문서등록대장은 사후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해야 하고 다음 서식에 준해서 처리해야 함

201○년 문서등록대장

문서 번호	결재 일자	제 목	수신 기관	발송 방법	보고자	결재자	면수
1
2

* ‘발송방법은 우편․방문 등’, ‘보고자는 해당문서의 기안자’, ‘면수는 공문서와 첨부물의 전체 면수’를 기재함

❍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간인 또는 천공을 하거나,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

❍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서의 접수는 문서접수대장에 수기로 등재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결재자(협조자 포함)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문서접수대장은 사후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해야 하고 다음 서식에 준해서 처리해야 함

201○년 문서접수대장

문서 번호	접수 일자	제 목	발신 기관	수신 방법	문서 번호	인수자	면수
1
2

* ‘수신방법은 우편․등기 등’, ‘문서번호는 발신기관의 문서번호’, ‘인수자는 해당 문서를 인수한 직원의 성명’, ‘면수는 공문서와 첨부물의 전체 면수’를 기재함

관련 법령

* 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다수이고 수시로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법령 목록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검색(법 제 처) : www.moleg.go.kr

- 조례검색(서울시) : https://legal.seoul.go.kr

1.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5. 기타 법령(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