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871
결재일자	2018.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병모	이성은		김태희		강태웅		윤준병	06/23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시장환경개선팀장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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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화재예방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 잇달아 발생

○ 제천 스포츠센터(’17. 12월), 밀양 세종병원(’18. 1월)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으로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짐

▸ 인명피해 : 제천(사망 29명, 부상 37명), 밀양(사망 51명, 부상 141명)

○ 또한 서울의 전통시장에 1월중 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대책 요구됨

	《2018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 피해 시장 -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 ’18.1.12.(금) 23:14 발생, 20개 점포 피해 -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 ’18.1.23.(화) 07:27 발생, 5개 점포(노점) 피해 - 영등포구 영일시장 : ’18.1.27.(토) 11:15 발생, 13개 점포(무허가 건물) 피해 □ 화재 특징 - 무허가 건물, 노점, 가연성 천막 등 취약건물 중심으로 화재 발생해 피해 가중 - 야간, 휴일 등 상인들이 없는 시간 대 발생하여 조기 대응하지 못해 화재 확산 ※ 청량리 전통시장 : 4천만원 긴급 지원

□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서울시는 4차례에 걸친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추진

※ 서울시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 2018.4.30.)

Ⅱ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 전통시장 현황 : 352개소 61,500점포(2017년 12월 기준)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계	352	145	111	53	43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 3년간(2015~2018)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5	0	0	0	20,398
2017년	6	0	0	0	11,376
2016년	12	0	0	0	6,339
2015년	7	0	0	0	2,683

○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25	14	6	0	1	1	0
2017년	6	3	1	0	0	0	2
2016년	12	6	3	1	1	0	1
2015년	7	4	3	0	0	0	0

※ 화재발생 중 전기적 요인이 56%, 부주의 28%로 전체의 84%차지

※ 전통시장 화재 안전등급(전통시장 333개소 소방서 전수조사)

○ 전통시장에 대하여 가연물, 소방시설, 안전관리체계 등 제반 소방 환경을 화재진압 및 예방 측면의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 것

○ 진단분야 : 7개 분야  (소방시설, 건축방재, 인적관리, 피난대피, 화재하중, 전기, 가스 )

A급(우수)	B급(양호)	C급(보통)	D급(미흡)	E급(불량)
57	125	102	34	15

Ⅲ		추진 경위

1		화재취약시설 긴급 소방안전 점검회의

○ 1차 소방안전점검회의(시장 주재) :  ’18. 1.29(월)

- 밀양화재 관련 노약자 생활거주시설 및 병원 소방안전점검, 향후대책 논의

	< 시장요청사항>
① 매주 안전점검회의 개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② 재난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적시 보고체계 유지 ③ 도상점검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대비 태세 점검 ④ 지난 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후 본질적 해결책 모색 ⑤ 시민‧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모든 장소에서 전면적으로 대응 ⑥ 전 시민대상 안전공감대 확산 및 동참유도

○ 2차 소방안전 점검회의(행정1,2부시장 연석) : ’18. 2. 2.(금)

- 화재 취약지역 소방 및 주거재생 대책 논의

○ 3차 소방안전 점검회의(행정1,2부시장 연석) : ’18. 2.13.(화)

- 전통시장 소방안전 점검 결과보고 및 개선대책 논의

․ 취약지역 전통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긴급 지원 검토 지시

․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보수예산 검토

-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노후전기시설, 방화천막, 기타 방화시설 등

2		화재취약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긴급 소방안전 점검회의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련  긴급 점검 실시

□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 일    시 : 2018. 2.12.

○ 점검인력 : 49개조 96명(서울시 경제진흥본부)

○ 점검대상 : 전통시장 화재안전 D․E 등급 49개소 7,550점포

○ 점검방법 : 시․구, 상인회 합동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 점검 결과 》
․ 멀티콘센트 먼지 등으로 위험, 공중선 정리 필요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적치물 정리 필요 ․ 소화기 노화, 미비치 등 지적

□ 자치구별 관내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 기    간 : 2018. 1.15.~2.9.

○ 점검결과 : 위험 전통시장 221개소 ※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장 자체 선정

		《 점검 결과 》
․소방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장 내 화재위험요인 현장단속 및 즉시 시정조치 ․전기분야 취약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향후 시설개선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 점검 및 전기분야 시설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2018. 3.~4.13) : 149개 시장 점검

○ 전기분야 시설점검(2018. 2월) : 148개 시장 공중선 점검

Ⅳ		지원 방향

소방안전점검회의 시 논의된 전통시장 개선사항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자치구별 지원 추진

□ 소방안전점검회의 시 논의된 전통시장 개선사항 지원

○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

○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지원

○ 점포구획,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전기․가스시설』안전 개선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방화천막

□ 안전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및 정밀안전점검 지원

○ 서울시 긴급안전점검, 자치구 긴급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

○ 취약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필요예산 지원

□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 및 정비사업 지원

○ 화재감지기, CCTV 등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소방설비 설치 지원

○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 기타 전통시장 내 안전위협요인 개선 지원

○ 전통시장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개선 필요 사항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지원

Ⅴ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설비 및 장비, 시설 개선 등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 소요예산 : 특별조정교부금

○ 지원대상

-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사업(소방설비, 화재위험시설 보수 등)

- 위급한 안전위험 시설물 보수(안전점검 지적 사항 등)

○ 대상선정 :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

- 수요조사

‣ 시장별 화재 및 안전관련 사업 : 자치구별 대상시장 수요조사

‣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 소방재난본부(소방서별 관할시장 조사)

- 대상선정

‣ 화재관련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 우선지원 대상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개선 사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방화천막, 전기․가스시설 개선)

․긴급안전점검 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 기타 지원대상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선정

․화재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

․사업비 규모가 큰 화재안전 및 전기 정비사업(금액 100백만원 이상)

○ 추진절차

자치구별 긴급보수 대상시장 조사		지원대상 시장 현장평가 및 선정		지원금 교부
’18. 2월~5월		’18. 6월초		’18. 6월~7월

1		자치구별 긴급보수 대상시장 조사

□ 자치구별 취약전통시장 조사

○ 조사기간 : ‘18. 2월 ~ 5월

○ 신청현황 : 18개 자치구, 97개 시장(신청금액 8,211백만원)

○ 분야별 신청현황 ※ 붙임1 신청 세부현황 참고

구분	금액(천원)	지원시장(개소)	비고
계	8,210,502	124	※ 복수사업신청 27개시장
소화기 설치, 교체, 개선	100,631	60
방화천막 교체	399,154	4
CCTV, 감지기, 전기․소방, 전선정비	7,042,958	19
취약시장 안전점검	62,375	29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273,984	9
기타 안전관련 시설보수	331,400	3

□ 일체형 소화장치 설치 수요 조사

○ 조사기간 : ‘18. 5월

○ 조사기관 : 소방재난본부(각 구별 소방서 조사)

○ 조사결과 : 79개 시장 148개소 설치(교체 121개소, 신설 27개소)

※ 붙임2 조사 현황 참고

☞ 일체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소화전과 100여m 길이의 호스가 결합되어 먼 곳까지 신속하게 화재진압 ‣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장의 화재 초기대응능력 강화 기대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소방재난본부) → 일체형 138개소, 분리형 102개소

2		지원대상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

□ 지원대상 시장 현장평가

○ 일    시 : 2018. 6.7.(목)~ 6.8.(금)

○ 평가대상 : 8개 시장, 11개 사업(6,982백만원)

※ 구별 신청사업 중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 없는 안전관련 사업 및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100백만원 이상 사업) 대상

○ 평가방법 : 시설, 전기분야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평가위원 : 서울시 2명, 외부전문가 2명(시설․전기분야 각 1명)

□ 지원대상 선정심의

○ 일    시 : 2018. 6.11.(월) 14:00~18:00

○ 심의위원 : 4명(서울시 2, 현장평가 참석 외부전문가 2)

○ 심의대상 : 18개 자치구, 97개 시장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반영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 심의결과 지원사항(자치구 신청사업 및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구분	금액(천원)	지원시장(개소)	비고
계	2,888,283	203	※ 복수사업 지원 시장 55개소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931,900	79	소방서 조사
보이는 소화기 등	100,631	60
방화천막 교체	399,154	4
CCTV, 감지기, 전기․소방설비	578,815	15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252,424	4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273,984	9
취약시장 안전점검	62,375	29
기타 안전관련 시설보수	289,000	3

※ 현장평가 사업 심의결과

시장명	평가대상 사업	금액(천원)	심의결과	비고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적정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적정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적정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부적정	이설대상지 미확보연내추진 불가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부적정	사업비 과다, 개별점포 지원으로 타당성 부족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부적정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부적정	지원 타당성 없음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적정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적정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적정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적정

3		예산 교부

□ 교부 개요

○ 교부대상 : 23개 자치구, 148개 시장

○ 교부금액 : 2,888,283천원(안)

※ 일체형 소화장치 우선교부, 자치구별 신청사업은 구별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교부금액 확정

○ 교부예산 : 특별조정교부금

○ 교부일정

- ’18. 6월중	: 교부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18. 6월~7월	: 교부금 교부(2차에 걸쳐 교부 추진)

‣ 1차교부 : ’18. 6월말(일체형 소화장치 및 긴급 사업)

‣ 2차교부 : ’18. 7월

- ’18.12월말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자치구별 교부내역(안)

자치구	주요 지원내용	교부 금액(천원)
23	계	2,888,283
종로구	CCTV, 아케이드 안전보강, 일체형 소화장치	412,180
중구	전기 및 소방시설, 소화기 보급,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543,784
용산구	아케이드 안전보강	5,000
성동구	전통시장 안전점검, 일체형 소화장치	45,480
광진구	노후 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100,035
동대문구	소화기 보급, 안전점검,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371,500
중랑구	소화기 보급, 전통시장 안전점검, 일체형 소화장치	120,986
성북구	CCTV, 소화기, 일체형 소화장치	24,340
강북구	화재안전 시설, 일체형 소화장치	113,840
도봉구	일체형 소화장치	21,000
노원구	소화기 보급, 전통시장 안전점검	7,464
은평구	소방 시설, 소화기 보급,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211,550
서대문구	일체형 소화장치	39,000
마포구	소화기, 아케이드 안전보강, 일체형 소화장치	113,800
양천구	일체형 소화장치	60,000
구로구	일체형 소화장치	50,700
금천구	일체형 소화장치	8,700
영등포구	노출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105,824
동작구	소화기 보급, 일체형 소화장치	69,052
관악구	노출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333,200
강남구	소방 및 전기 보수, 일체형 소화장치	63,650
송파구	전통시장 안전점검	20,309
강동구	소화기 보급, 일체형 소화장치	46889

붙임 1. 자치구별 지원사업 신청 현황

2. 일체형 소화장치 조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