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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교량·고가)하부 점용실태 안전점검결과 송부 및 후속조치 요청

1. 교량안전과-10689(‘18.6.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도로시설물(교량·고가)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인화성·폭발성 물질 취급, 시설물 이격거리 미준수 등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으며

3. 특히 다 수의 공공 및 민간시설이 도로시설물 하부공간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용허가 부서는 “붙임”

안전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안전점검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부서

1) 안전점검 지적사항 점용자에게 정비 요청(6.30일 한)

· 인화성·폭발성 물질 및 불필요한 냉·난방시설 반출

· 시설물 이격거리 준수 및 환경정비 등

2) 무허가 점용시설(공공시설 포함) 점용허가 추진

· 장기 무단점용자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나. 시설물 관리주체

1) 상·하반기 2회 점용실태 점검(해빙기, 겨울철 시설물 안점점검시 병행 실시)         2) 안전사고 유발요인 발견시 점용허가 취소 요청 등 적극 대응

3) 필요시 무단점용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등

※ 최초 문서접수 부서는 시설물관리부서,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부서에 배포 요망

붙임 :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 안전점검 세부 내역 / 점용허가 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도로시설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회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6/20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0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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