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591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김강현	최석진	06/18 이진형

용마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검토 보고

2018.06.

임대주택과

용마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안) 검토 보고

계획내용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362번지 일원(사업면적 3,106㎡, 1차역세권)

□ 용도지역 변경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 : 공동주택 129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지상20층/지하3층

연면적 18,473㎡, 용적률 353.19%

□ 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검토

구분		적합여부검토	적용내용	적합여부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준	1.사업대상지 적합여부	사업대상지 면적 3,000㎡ 이상	3,106㎡	적합
		건설주택수 100세대 이상	129세대 (공공임대주택 35세대)
	2.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50/100	(설계용적률-기준용적률)/2 =(353.19-200)/2=76.6% 이상	적합
	3.용적율 체계 적합여부	기준용적률	200%	적합
		허용용적률	430%
		상한용적률	500% 이하
	4.용도지역 세분변경기준	1차역세권(역중심 반경 250m)	용마산역 100%	적합
	5.노후도 기준 완화 적용	20년이상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전체동수 : 17동, 노후불량건축물 : 17동 노후도 : 100%	적합
	6.공공시설 부담률	용도지역 2단계 상향시 20%이상	공공시설 의무면적 : 621.2㎡(20%) 공공시설 확보면적 : 991.77㎡(31.9%) -문화시설(도서관) 412.87㎡ -공공임대주택 대지 : 578.9㎡	적합
미래형 주거환경 적용사항	7.필수항목 4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적합
		커뮤티니(300세대 미만 2%)	의무 : 203.89㎡, 계획 : 301.32㎡ ※커뮤티니 시설 : 피트니스센터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이상 인증
	8.선택항목	신재생에너지	표준공사비의 1% 이상	적합
공공임대주택	9.전용면적 비율	전용 60㎡ 이하	전용면적 41㎡ 35세대	적합

주요 검토 사항

□ 사업대상지 내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함.

◽ 조합설립 : 2016년 8월 22일(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진행사항 없음

⇒ 사업시행자와 용마산지역주택조합간 합의서 체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조합해산 추진

□ 비주거시설 관련

◽ 운영기준상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10%이상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안)상 비주거시설 비율이 9.48% 임.

◽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나, 비주거 10프로 미만으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승인 추진

▹건축허가 진행시 소유권 100% 확보이나 사업계획승인 진행시 소유권 80%확보

⇒ 운영기준상 비주거시설의 비율 10%이상은 권장사항임

□ 공공공지

◽ 면목동 1356번지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 공공공지 조성과 열람공고까지 완료 후 결정고시 유보 중

⇒ 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검토, 조치할 사항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