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8852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설일환	최종선		이수진		정광현		06/18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추진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추진계획

‘18.6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국내․외 최신 ICT 기술을 적용(4차산업혁명)하여, 확장성있고 유연한「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으로 본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8. 6월 ~ 12월

- 용역발주(‘18. 6월~7월), 실시설계 시행(‘18. 8월~12월)

❍ 예    산 : 759,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현장장비(ANPR) 통합 프로토콜 플랫폼 설계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플랫폼 설계

- 남산 1, 3호 터널 징수시스템 고도화(C/S) 설계

- 남산 1, 3호 터널 자동결제(사전 등록 및 납부)시스템 설계

- 모바일 실시간 단속 통지 및 수납 시스템 플랫폼 설계

- 현장 단속 ‘실시간 단속스티커’ 플랫폼 설계

⇨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추진경과

❍ ‘17. 3월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17.03.15.)

❍ ‘17. 6월 :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계획

(시장방침, ‘17.06.22.)

❍ ‘17. 7월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기본계획

(본부장방침, ‘17.07.27.)

❍ ‘18. 6월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준공

(교통정책과장, ‘18.05.31.)

실시설계 추진 계획

❍ 근    거 :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14조

❍ 추진방향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반영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 국내․외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

- AI 기술을 통한 수동 업무처리(대사, 개인정보 마스킹 등) 최소화

- 현장단속 즉시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단속통지․가상계좌 발급 등)

- 온라인 수납 유도(선납․후납 온라인) 및 행정낭비(등기비용) 최소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

① 건설부문 중 교통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건설

분야 중 교통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정보통신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정보

통신처리 분야 중 정보통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소요예산 : 총 759,000천원

- 산출방식 : 실비정액방식(엔지니어링산업대가 기준 제2장)

- 산출품셈 : ITS 표준품셈(‘17.03.03,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ITS 사업의 경우, ITS 사업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739호) 제14조에 의거 ITS 표준품셈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실비정액 가산 방식]

▸ 산출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직접인건비 110%) + 직접경비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손해배상공제료 】× 1.1

▸ 설계비 :【228,435천원 + 251,279천원 + 11,300천원 +

191,885천원 + 7,115천원】× 1.1

⇨ 세부 산출근거는 붙임 2 (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과 정책)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단위)교통운영시스템 구축 세부)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편성목)시설비 통계목>시설비

향후 일정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뢰 (⇨ 기술심사담당관)        : ‘18. 6월

❍ PQ평가 적정성 심의요청 (⇨ 기술심사담당관)       : ‘18. 6월

❍ 입찰공고 의뢰 (⇨ 재무과)	: ‘18. 7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8. 7월

❍ 실시설계 진행                            : ‘18. 8월 ~ 12월

◆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