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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제3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위원회 참석 및 회의안건 작성 요청

1.「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공정분과 실천과제의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2018 제3차 경제민주화 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논의안건과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팀장 이상), 첨부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오는 2018.6.14.(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의 개 요 -

○ 일    시 :  ‘18. 6. 19(화). 14:00~

○ 장    소 : 그레벵 뮤지엄 이벤트룸

○ 참석대상

- 경제민주화 위원 : 김남근 위원장, 김홍석․심규범․정종열 위원

※ 자문위원 : 김종휘 변호사(문화예술 분야), 손보인 변호사(기술보호 지원)

- 실천과제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산학협력팀), 시설안전과(하도급관리팀)

공정경제과(공정경제정책팀, 공정거래팀)

<회의 안건>

①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②‘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조직 확대계획 보고

③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④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 보고

⑤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프리랜서 권익보호)

붙임 : 회의안건 작성양식 1부

	공정경제과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장윤모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6/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17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3702-1556	/전송	3702-1560	/	oberoi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