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과-2399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홍보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지현		최부길		정해영		전결 06/11 강호철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2018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가정복지과, 교통지도과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구 홈페이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의 사전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기금의 존속기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			개최개요

일    시 : 2018. 6. 19. ~ 6. 21. 기간 중

방    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총 11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3명)

○ 내부위원 : 기획경제국장(부위원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 외부위원 : 강원, 김미경, 김인선, 배준식, 이기호, 이병민, 전송배, 형장우

안    건 :‘주차장특별회계’및‘양성평등기금’존속기한 연장

① 주차장특별회계(교통지도과) : 존속기한 명시 관련 조례개정

- 현  행 : 존속기한 명시없음 (2018.12.31.)

- 개정안 : 2023. 12. 31. (5년 연장)

② 양성평등기금(가정복지과) : 존속기한 연장 관련 조례개정

- 현  행 : 2019. 4. 17.

- 개정안 : 2024. 4. 17. (5년 연장)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의결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