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공미술사업 계획추진

(서울시 각 부서 및 자치구)

심의결과 반영 사업 추진(진행)

심의･자문이 필요한 사업 검토

(단순: 디자인정책과, 중요: 공공미술자문단장)

주관부서 협업

(상정안건 진행 지원)

주관부서 단독진행

심의(자문)

(공공미술위원회)

안건 접수

(위원회 상정 준비)

소       통

사안별 추진

안건심의 준비

심의여부 확정

추진결과 및 진행사항 공유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정책과, 주관부서)

공공미술관리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주관부서)

http://115.84.164.76/account/login.do

【붙임 2】

공공미술위원회 세부 심의 절차

□ 공공미술작품(조형물·공예·사진·회화·미디어)

심의신청 (1개월 전)	▶	안건확정 (1~2주 전)	▶	위원회 심의 (D-day)	▶	결과통보 (1주 이내)	▶	사업결과 제출
❙기본설계 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의뢰		❙심의대상 여부 검토		❙심의 (승인, 부결, 조건부 승인, 보완요청) ※ 재심은 1회 한 가능		❙조건부 승인 시, 사업계획 보완 후 추진 ❙보완요청 시, 보완 후 재심의		❙사업완료 1개월 이내 사업결과 제출
주관부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정책과→주관부서		주관부서→ 디자인정책과

□ 역사적 조형물(동상·기념비)  ※ 심의 접수(주관기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타당성 검토	▶	심의신청	▶	위원회 심의	▶	후속조치 등
❙역사적 평가자료 ❙지역주민, 주변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사업계획서 검토 ❙토지사용 등 인허가 여부 검토 ❙(필요시) 역사전문기관 자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사업계획서, 역사적 평가자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		❙(필요시) 역사전문기관 자문 추가 조사 ❙심의 (승인, 부결, 조건부 승인, 보완요청) ※ 재심은 1회 한 가능		❙조건부 승인 시, 사업계획 보완 후 추진 ❙보완요청 시, 보완 후 재심의 ❙사업완료 1개월 이내 사업결과 제출
건립주최→주관기관		주관기관(부서)		주관기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위원회		주관기관→ 디자인정책과

【붙임 3】- 서식 (주관기관 용)

공공미술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총괄)

사 업 명

(안 건 명)

주관기관
(신청기관)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직급               성명                (☎                )

○ 확인자 : 직책               성명                (☎                )

사업주체

신청구분

심의

자문

신청유형

공공미술작품

역사적 조형물(동상 등)

기타(          )

구    분

설치

철거

이전

변형

기타

신청사유

자체 사업

작가 요구

작품 수명

작품 문제

안전 위협

기타

세부사항

유형
			회화		조각		동상		사진		서예
			벽화		기념비		미디어		공예		기타( )
위치
			공원		도로		녹지대		광장		기타( )
주요 재질
			페인트		스테인레스		철재		브론즈		콘크리트
			목재		석재		프라스틱		복합매체		기타

사업목적
(필요성)

○

○

※ 공공미술이 필요한 이유, 공공미술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

대상구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대 상 지
(장소)

○

※ 장소 선정사유, 장소가 가지는 의미, 공공미술과의 관계성 등

사업내용

(요약)

○

○

○

추진방법

자체 추진

작가선정

기획자 선정

업체 선정

기타(     )

공모방식

일반공모

지명공모

해당 없음

사업기간

사 업 비

(국비, 시비, 민간자체재원 등)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1. 세부 사업계획서   ※ 사업설명 자료(한글 또는 PPT)는 필요시 별도

2. 주관기관 사업검토 의견서   ※ 역사적 조형물(동상, 기념비)에 한해 제출

【붙임 4】- 서식 (건립주체 용)

세부 사업계획서(설치･건립)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목적	○ ○ ○
	추진 경위	○ ○ ○
	작품 (대상 인물) 소개	○ ○ ○
	작품 컨셉	○ ○
설치 대상자(※ 동상의 경우에만 작성)
	성명(한자)		생존 기간
	주요 업적	○ ○ ○
설치 계획
	설치 장소	※ 해당작품 설치 관련 인허가 및 주변상황(전기선, 통신선 등) 확인
	선정 사유	○ ○
	전체 크기	※ 좌대 설치여부, 재질 등 구체적 명시
	규모/무게
	작품 재료	※ 좌대포함 작품 재질 등 구체적 명시
	제작 방식	※ 조명기구·형태 및 조명위치 등
	생애 주기
	설치 위치	<원거리 도면>
		<근거리 도면>
		<작품설치 주변 사진>
	작품 시안	<정면, 배면, 좌·우측면, 투시도,(근경/원경)>
	작가 소개	○ ○ ○ ※ 주요경력 등
사후 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예산 편성
	연간 관리 및 점검 계획	○ ○
	유지 보수 계획	○ ○
	유지 보수 방법	○ ○
	생애주기 이후계획	○ ○
기타		※ 작품 저작권자와의 사전 동의 사항 등

【붙임 5】- 서식 (건립주체 용)

세부 사업계획서(철거･이전 등)

설치 작품 개요
	작 품 명
	설치 기관 (주체)
	설치 일자
	설치 장소
	제작 방식
	규모/무게
	설치 경위 (목적)	○ ○ ○
	작품 소개	○ ○ ○
	설치 작품 사진
철거･이전 등 계획
	철거(이전) 기관(주체)
	관련기관 의견	○ ○ ○
	철거(이전) 장소 인근 주민 의견	○ ○ ○ ○
	철거(이전) 목적	○ ○ ○
	철거(이전) 사유	○ ○ ○
	철거(이전) 방법
	추진일정 (향후계획)	○ ○
	기 타	※ 작품 저작권자와의 사전 동의 등
사후 계획
	철거(이전)시 작품 처리 방법
	기 타

【붙임 6】- 서식 (주관기관 용)

역사적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설치 · 건립

주관기관 사업검토 의견서

사 업 명 (안건명)
주관기관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직급 성명 (☎ ) ○ 확인자 : 직위 성명 (☎ )
검 토 내 용 ※ 자료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첨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인·허가 등)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대상물 설치 관련 점용·사용 허가 관련, 문화재위원회·공원심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 등
대상의 타당성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대상물의 역사적 자료, 사실 등 객관적 평가자료(역사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의견 등), 설치 장소와의 관계성, 접근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공감도 등
장소의 적정성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작품규모 및 제작기준의 적합성, 기존 시설과 부지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설치 위치 및 설치면적 적정성 등
공공성 및 안전성	○ ○ ○ ※ (예시) 공공 공간 설치 적합 내용, 장소 접근성, 안전 적합성, 도시 미관 고려 등
사후 관리계획 및 철거계획	○ ○ ○ ※ (예시) 책임자 지정 여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건립주체와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대한 역할 등
기타 의견	○ ○

【붙임 7】- 서식 (주관기관 용)

역사적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철거 ･ 이전 등

주관기관 사업검토 의견서

사 업 명 (안건명)
주관기관 (신청기관)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직급 성명 (☎ ) ○ 확인자 : 직위 성명 (☎ )
검 토 내 용 ※ 자료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첨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설치주체(기관) 및 설치작가 의견수렴, 대상물 철거관련 관련법 준수 여부, 시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추진
철거(이전)의 타당성 및 필요성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작품의 파손, 훼손, 안전 문제, 역사적･사회적 평가 등 논란(객관적 평가자료로 역사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의견 등), 민원제기
작품 처분의 적정성 ※ 증빙자료 제출	○ ○ ○ ※ (예시) 철거주체, 집행방법, 철거 세부추진계획 수립, 작품 철거관련 법적사항 준수 여부 등
철거 작품 처분 방법	○ ○ ○ ※ (예시) 철거 작품에 대한 건립기관 또는 작가와의 인수 인계, 사전 동의 절차에 따른 처리 기준
기타 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