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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미술」관련 사업 심의 철저 협조 요청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17. 11. 17.)호 및 디자인정책과-6008(’18. 6.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3. 조례 시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다시 안내하오니, 아래 심의기준 및 절차를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회 개요 >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목 적: 공공미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역 할: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구성 일자: 2017.11.19 - 위원 구성: 12명(미술, 건축, 도시재생 및 계획, 조경, 디자인, 문화기획 등) - 회의 개최: 정기 회의(월 1회), 수시 회의(사전검토, 서면심의, 현장조사 등)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기준 및 절차]

- 심의 대상: 서울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미술작품 설치, 철거 등

- 심의 내용: 예술성, 독창성, 장소의 적합성, 공공성 안정성, 사후관리 계획 등

- 안건 접수: 정기회의 개최 최소 1개월전

- 심의 방법: 서면+신청(주관)기관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의 절차: 사전 협의, 사업계획서 제출, 타당성 검토, 안건 심의, 실행, 결과 제출

- 제출 서류: 심의 신청서(총괄), 사업계획서 및 검토 의견서(사업별) 등

붙임  진행 체계도, 심의 절차, 제출 서식(건립주체, 주관기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서점덕		공공미술사업팀장	차영선		디자인정책과장	06/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0	/전송	02-2133-1065	/	esperant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