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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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9		발의연월일 : 2018. 5. 29. 발 의 자 : 소병훈ㆍ임종성ㆍ김병기 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 박 정ㆍ강창일ㆍ송석준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여유금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되어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정기예금에만 예치하는 등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지자체·공사로부터 납부받은 공제회비를 토대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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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여유금의 통합운용) ①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유금의 통합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금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8조, 제69조, 제71조”를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여유금의 통합운용) ①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유금의 통합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금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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