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3484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8.05.15.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77호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8.
						기획조정실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상금 임의변제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을 “생년월일” 등으로 개정함.

- 제36조 제3항 제2호 개정
(현행) 주민등록등본 → (개정)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별지 제10호 서식>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개정
▸ (현행) 주민등록번호 → (개정) 생년월일
▸ (현행) 주민등록등본 → (개정)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현 행]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첨 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개 정]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첨 부 :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2호 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구인’란 및 ‘위청구인의 대리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첨부’란 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임의변제) ① ~ ② (생 략)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별지 제10호의2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제36조(임의변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3. -------------- 4. ----------------------- 5. ------------------------- ------------------

【현        행】

【개   정   안】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					(		확 정 금 가집행선고			)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피고 서울시설공단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					(		확 정 금 가집행선고			)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피고 서울시설공단간의 사건은 원고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