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도개선 사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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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44

다. 선정기준

3) 연령기준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중복이용이 제한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4) ~ (5)  (생략)

<신규>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하나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4) ~ (5)  (개정 전과 같음)

(6)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동조항 적용시 중복이용제한 미적용 가능

중복이용제한

완화 및

지자체 재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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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운영비 예산지원

가. 지원기준

정원 구분		법정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19인 이하	동 지역	2명	4,510천원
	읍면 지역		4,660천원
20~29인 이하	동 지역	2명	4,760천원
	읍면 지역		4,910천원
30인 이상		3명	6,540천원

※  10인 미만시설은 2,71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지원기준과 별도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지원가능

정원 구분		법정종사자 수	월 기준액
			～6월	7월～
10~19인 이하	동 지역	2명	4,510천원	4,550천원
	읍면 지역		4,660천원	4,700천원
20~29인 이하	동 지역	2명	4,760천원	4,800천원
	읍면 지역		4,910천원	4,950천원
30인 이상		3명	6,540천원	6,600천원

※  10인 미만시설은 2,710천원(7월부터 2,75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며, 지원기준과 별도로 지자체의 자체사업비 지원가능

운영비 증액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