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8183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수정	최미선	유재명		06/05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권중석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감사패 수여 계획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감사패 수여계획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4년간의 공공 언어  개선 노고에 대한 시장 감사패(시장 표창)를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1호

- 시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 2018 서울 시민 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 표창개요

❍ 표창시기: ’18년 6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방법: ’18년 제2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최 시 수여

❍ 선정기준: 4년간 공공언어개선 성과

- 행정 용어 순화,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서울브랜드 국문형개발, 시설명 개선 자문 등

직위	현직	성 명
위원장	국어단체연합회장	***
부위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	***
위원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
위원	문화방송 아나운서국장	***
위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원장	***
위원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위원	KBS 방송작가	***
위원	경향신문 기자	***
위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

❍ 선발결과: 외부 위원 총 10인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운영 >
• 임 기: 4년(’14.9월~’18.8월) / 구 성: 15명(외부 11명, 당연직 4명) • 분기별 회의개최: 행정용어 순화, 주요 정책‧시설 명칭에 관한 사항, 기타 국어 자문 등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감사패)	⇒	표창(감사패)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감사패 제작

❍ 소요예산 : 1,5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8. 6. 7.

❍ 자치행정과 심의                                      : ’18. 6. 10.

❍ 표창(감사패) 수여                                   : ’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