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 개정 요구

위원회 관련 현황

현 행 법 령	정비의견	대상위원회	소관부처
○○법 제○○조 제○항
○○법 제○○조 제○항

세부 법령 개정요구안

□ 비상설화로 운영하기 위한 임의규정화 및 임기규정 삭제

기 존 법 령 안	개 정 요 구 안
○○법 제○○조	○○법 제○○조

법령 정비요청 사유

□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