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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1. 산림청 산지정책과-3604(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관련 행정안전부 점검결과, 행정사항 위반과 현장여건 등을 이유로 협의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사업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산림청으로부터『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3 규정에 따라 관내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붙임1 참조)이 요청된 바,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조치 후 결과를 붙임2에 따라 2018.6.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사항(전자편지 별도송부) 1부.

2. 이행실태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서식) 1부.

3.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4, 관련 공문(산림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06/01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90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