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 진 계 획

’18. 5.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추진 여건 및 방향	1

Ⅱ. 비전 및 전략	4

Ⅲ. 추진과제	5

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5

- 과제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과제2.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 과제3.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10

- 과제4.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과제5.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12

- 과제6. 마을 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 과제7.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16

- 과제8.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과제9.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Ⅰ. 추진 여건 및 방향

□ 추진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우리나라 공동체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13년 34위 → ’14년 34위 → ’15년 36위)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

□ 추진여건

○ 지난해 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과, 국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추동력이 저하될 우려

○ 그러나, 주민 참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우수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므로

- 올해는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필요

* (100대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추진방향

○ 자치단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면서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지원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 공유

○ 한편, 기존에 선정된 20개 시범 읍면동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

도입기

(2018년)

확산기

(2018,19년)

정착기

(2020년～)

•우수사례 확산

•관련 제도 개선

•성과 점검 및 환류

•제도 내실화

•추진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정의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

< 개념 설명 >

○ 읍면동 중심의

- 마을, 읍면동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포

○ 공공서비스를

-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 위임사무, 지자체 고유사무, 민간 위탁사무 등과 함께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 민과 관이 함께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사업원리로 표명

○ 계획·생산·전달하는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과 연결

* 계획 -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 생산 - 민·관 공동생산, 행정혁신 등 / 전달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小지역 단위 혁신

- 마을, 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활동

- 행정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 사회혁신으로까지 확장된 개념

Ⅱ. 비전 및 전략

비전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추진 전략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주민 마을계획 마을총회 읍면동주민센터 주민 주민대표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기구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주민 주민대표기구 마을계획 마을총회 마을계획 마을총회 IT기술 활용 읍면동장 역할 강화 복지전담팀 설치 생활자치공간 마련 지원 실행 지원 지원 지원 협력 주민 주민대표기구 자치계획 주민총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주민 참여 공동체 돌봄

분 야			추 진 과 제
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 우수사례 발굴·확산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Ⅲ. 추진과제

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과제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추진배경

○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추진

○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에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지역의 건강과 복지 수요를 발굴·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민관협업을 통해 연계·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 플랫폼 기능 수행

-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 ʼ17년 2,619개/74.8% ⟶ ʼ18년 3,500개/10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념도>

- 각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기본형)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별도모델 설계

* ʼ17년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 읍면동 중 기본형 1,410개, 권역형 1,209개

○ 지자체 담당인력 교육훈련 강화 및 관계 부서 사업 방향 공유

- (대상) 전담팀 담당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읍면동장·지자체 조직담당(또는 총괄팀)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대 및 공감대 확산

- (절차) 중앙단위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지자체 자체 교육 실시를 유도(컨설팅 실시)

○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하여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 ʼ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를 우선 배치

	<방문건강서비스 주요 내용>
□ (방문대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건강관리 필요자, 0세아와 노인가구 등 □ (주요업무) 건강상담, 건강욕구사정·설계, 건강관리서비스제공(혈당 및 당뇨 체크) 등 □ (운영관리) 보건소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

- 사업 운영과정에서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 농어촌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개발·보급

□ 추진일정

○ 전담팀 인력 배치 적절성 및 고유 업무 전담 여부 등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계속)

○ 기준인건비 확대를 통한 인력 확충 지원 및 지역실정을 감안한 별도모델 설계를 통해 지자체 독려(ʼ18년 하반기)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를 통해 읍면동의 보건·복지 기능강화 측정(ʼ19년)

과제2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 추진배경

○ 그간 복지 인력 지속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 증가 및 확충 인력(행정직)의 이탈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호소

○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전담인력 추가 확충 및 확충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17～’22년 1만5천명(복지1.2만, 간호 3.5천)

□ 주요내용

○ (인력 확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추진

- 복지업무의 전문성 및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행정직의 기피 현상, 높은 이탈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추진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직 인력 확충 추진

○ (유지관리) 사회복지 인력 확충 독려 및 이행 점검 등을 통하여 인력 확충 효과 제고

□ 추진일정

○ 소요인력 산출근거를 정교화하여 관계기관 협의 추진(`18년 상반기)

○ 사회복지 인력 관련 분야를 지자체 핵심성과지표로 반영, 관리 추진(‘18년)

* 복지담당공무원 1인 당 복지 대상자 수 등

○ 실제 인력 배치 및 고유업무 전담 여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 이행관리 모니터링 강화(계속)

과제3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 추진배경

○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연계 필요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과 지역복지력* 강화를 통해 연계 모델 개발

* 행정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힘

□ 주요내용

○ 지역별 보건복지서비스 영역 간 연계 모델 발굴·확산

- 지역 주도의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 수집·분석 및 유형화

- 지역에서 자율적 모델 개발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및 워크숍 등 실시

- 범부처 시책과제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특화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 모델 예시 >
□ (서비스 영역별 연계) 보건과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서비스 영역 간 연계 모델 (예)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온종일 돌봄(복지+교육), 자살예방 체계구축(복지+정신건강) 등 □ (지역특성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델 (예) 섬지역 특화 모델, 도농복합모델 등 □ (자치-복지 연계) 주민참여·자치와 연계한 보건복지 모델 (예)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 복지계획 수립 모델 등

○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 복지계획 수립 주도 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읍면동 자치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강구

- 사회복지관 및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한 사례 발굴·확산

*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및 동사례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 지원
(대구시)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전문인력 지원 및 복지관 관장이 동사례회의 위원장 역할 수행

○ 지역사회 주도를 위한 지역복지력 강화 지원

- 시도·시군구 기획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역문제 발굴, 주민욕구 도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설계 등

- 지자체-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교육 지원

*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관련학회 등

-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지역복지사업평가 등을 통한 성과사례 발굴·확산, 공동모금회 등 민간재단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활성화

□ 추진일정

○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ʼ18년 하반기)

* 우수사례 발굴, 포상 및 사업가이드 반영 등을 통한 확산

○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재단 등과 연계·협력 체계 지원(~ʼ18년 하반기)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과제4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근거 법제화 검토 및 추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운영비 등)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조례 개정

-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및 대표성, 민주성, 집행력 강화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위수탁 사무 확대, 위원 공개모집·추첨 등

-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자치계획 이행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

* (기타 검토) ① 위원 선정시 성별·연령·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② 주민자치회 행·재정적 지원 사항 강화 ③ 분과위원회 자치위원 외 주민참여 근거 마련

○ 주민자치 컨설팅 현장 지원

- 우수사례, 지자체·유관기관 등 의견을 반영, 주요 추진과제 제시

- 현장갈등 등 애로사항에 대해 케이스별 맞춤형 컨설팅팀을 구성,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선안 의견수렴 및 개정 추진(`18년 3분기)

○ 주민자치회 현장방문 컨설팅(수시)

과제5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추진배경

○ 읍면동이 주민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및 제도 혁신 필요

□ 주요내용

○ 읍면동장 역할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행정․제도 혁신

- 유능한 공무원이 읍면동장에 부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

- 洞 단위 주민투표 형식의 주민총회, 총회 참석자 공가제도(미국 배심원 사례) 등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충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민자치사업재원으로 활용 권고

- 예산편성이외에 모니터링 등까지로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회의 추가 구성 등 읍면동 단위에서의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모색

○ IT를 활용한 스마트 주민센터 구현

-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도입 추진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생활자치 공간 조성 지원*

* 관련 전문가 연계, 현장·모니터링 컨설팅 시행 등

□ 추진일정

○ 읍면동장 역할 강화방안 현장 시범적용(18년 하반기)

○ 스마트 주민센터 현장 적용방안 연구(18년 하반기)

○ `17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자치 공간 조성(~10월)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과제6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 추진배경

○ 부처별로 小지역 단위 지역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함

○ 지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주도 관점은 아직 미흡

○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연결하는 기제가 미흡

⇒ 주민 주도 관점에서 부처별 지역사업을 설계·지원하는 주민자치형 지역사업 플랫폼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범부처 시책사업을 주민 주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점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시책사업 추진

○ 주민 주도로 도출한 지역현안에 小지역 단위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공모사업 혁신

○ 지역사업 진행단계별 주민참여 절차를 내실화하고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주요내용

○ (관련부처 사업연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에 관련부처 지역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 의미있는 자치계획 의제에 대해 관련부처 공모사업을 연계

- 부처별 지역사업 및 전국 자치계획 내용을 종합해 정보 공유

* (중앙부처) 지역사업 내용, 추진절차 공모방법 등을 정리 → 지자체 제공
(자치단체) 자치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 현황 정리 → 관련부처 제공

- 마을 간 교류 - 부처 간 연계를 촉진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개성있는 마을 만들기 생태계 조성

* 주민대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처 지역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추진

	< 마을 만들기 플랫폼 개념도 >
마을 만들기 플랫폼 사업 사업 사업 … 마을 ① 마을 ② 마을 ③ … 각 부처 지역사업 연계 ‘생태계’로 기능 각 마을의 경험과 사례 공유

○ (주민참여 내실화) 부처의 마을단위 지역사업 진행단계별로 주민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절차 강화

- 지역사업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표준절차 마련·제공

▸(주민참여 강화 사례)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의제 도출, 주민대표기구에 사업신청 자격 부여, 자치계획에 대한 사업선정 가점 부여,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사업 진행단계별 주민참여 보장 등

○ (자치계획 지원 강화) 지특회계 등 지역사업 설계 시 주민총회로 도출된 자치계획을 중점 반영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추진일정

○ 부처별 지역사업 현황 조사 및 정리(~’18년 6월)

○ 마을단위 지역사업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6월말)

○ 자치계획 및 부처 지역사업 정보의 DB화 방안 마련(6월말)

○ 마을단위 지역사업의 주민참여 절차 표준안 마련

* ’18년 상반기 초안 마련 → ’18년말까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19년 부처별 지역사업 지침·매뉴얼 등에 적용

○ 관계기관과 지역사업 지원방안 협의(~9월)

과제7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 추진배경

○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주민과 함께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모델 마련․확산

○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가 필수인 관련 시책사업과 연계, 시너지 제고

□ 주요내용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공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획․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 공유 및 주요 추진과제 제시

○ `17년 선정 20개 시범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중간현황 분석 등을 통해 필요지역 현장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특화 마을모델 발굴

- 관련 부처 지역 특화 아이템* 추가 발굴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조성

* 마을미디어(방통위), 지역 영상콘텐츠(문체부), 한국형 공간 디자인 설계(국토부) 등

- 범부처 주요 시책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대표적인 특화모델 도출

* 온종일 돌봄, 주민제안형 도시재생(도시형1, 농촌형1), 디지털 사회혁신 등

< 국토부 협업을 통한 주민자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계획을 도시재생 주민참여 플랫폼으로 활용

- (행안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자치계획 지원을 통한 플랫폼 구축 지원

- (국토부) H/W사업(마을도서관 조성 등) 및 S/W사업(마을축제 등) 지원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방식을 직접 적용하는 ‘주민제안사업’ 추진 협의 중

□ 추진일정

○ 시범사업지역 추진상황 조사·점검(`18.5월~/분기별) 및 컨설팅(9월) 실시

○ 연계 가능 마을사업 수요조사(5월) 및 맞춤지원 실시(계속)

참고		`17년 시범사업지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 선정지역 현황

○ 총 20개소 읍면동 시범사업 선정(대도시8, 일반도시5, 도농복합3, 농어촌4)

구분	개수	대상지역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8	서울 도봉구 쌍문 1동, 서울 금천구 시흥 4동 대구 중구 삼덕동, 인천 서구 가좌 2동 울산 남구 삼호동, 광주 북구 일곡동 대전 대덕구 송촌동, 경기 수원시 율천동
일반도시	5	경기 안산시 일동, 경기 시흥시 대야동 전북 전주시 노송동, 경남 김해시 내외동 제주 제주시 이도2동
도농복합	3	광주 광산구 우산동, 충남 당진시 당진2동, 전북 남원시 노암동
농어촌	4	강원 고성군 거진읍, 충남 홍성군 홍동면 전남 곡성군 죽곡면, 전남 신안군 팔금면

□ 주요 사업 내용

○ (공간혁신) 마을의 유휴공간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

*광주 일곡동 사례: 주민센터 옥상 공간을 마을공연장, 주민 모임공간으로 혁신

	⇨

○ (자치계획)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자치계획 이행 지원

* ex) (서울 쌍문1동) 도시농업 사업 추진 (안산 일동) 공동 육아센터 운영 (제주 이도2동) 장애인 취업지원 (고성 거진읍) 지역주민 문화사업 등

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과제8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배경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지방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을 자치단체에 전파

- 분야별(주민자치, 보건·복지 서비스, 행정혁신) 추진과제 제시

* 지자체 특성, 유형, 운영기반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

○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 지방의 선도사례를 연중 발굴해 다른 자치단체로 전파

-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인센티브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통해 사업기반 조성 및 운영역량 제고

○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사례집, 영상물 등으로 제작·홍보

* 선도지역 벤치마킹, 현장토론회, 박람회 등 행사 병행

- 자치단체 담당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 교육 활성화 지원

□ 추진일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수립·배포(’18.5월)

○ 자치단체 선도사례 발굴·홍보(5월～연중)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과제9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 추진배경

○ 중앙 및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주민자치 기반 구축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범정부 회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별 지역사업 연계방안 마련

- (자치단체)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역할 및 과제 제시,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논의 등

○ 관련 단체·기관 간 협업·연계 강화

- 지역사회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

-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연계·협력기관 리스트* 제공

* (예시)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마을기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 주민들이 발굴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지역봉사단 등 지역봉사단체 활용

□ 추진일정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18년 하반기)

○ 관련 단체·기관 간 협업·연계 강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