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건의

< 건강증진과/박종수/02-2133-7572>

□ 현  황

○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이        있으나 음주에 대한 조치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18년 1월1일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음주청정지역 지정

-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부과근거:「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과태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 문제점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에 대해서는 장소 제한 등 법적으로 규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음주에 대한 규제 정책 미흡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월간 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청소년 음주율 등 주요지표가 개선 없거나 증가하고 있음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사회  절주(음주폐해        예방사업)사업추진 애로

□ 개선방안

○ 금연구역 등 지정과 마찬가지로 음주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이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증 개정 요청(안)

현 행	개정요청안
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9조(음주·금연을 위한 조치) ⑥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음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주·금연구역에서 음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증 개정 요청(안)

현 행	개정요청안
시행규칙 제6조(금연 구역 등)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시행규칙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시행규칙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시행규칙 제6조의5(삭제) 시행규칙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시행규칙 제6조(금연 구역 등)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시행규칙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시행규칙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시행규칙 제6조의5(삭제) 시행규칙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시행규칙 제6조의7(음주제한구역 지정 등) 시행규칙 제6조의8(음주제한구역의 지정) 시행규칙 제6조의9(공공장소 음주 제햔구역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