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조건

본 허가조건은 경부3녹지를 점용함에 있어 수허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제 1 조(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신림선 경전철 102정거장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부지 점용에 한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 조(점용허가 기간 및 조건)

① 점용허가기간 : 2018. 5. 30. ～ 2022. 2. 2.(1350일)

② 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협의를 통해 최종 우리 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 허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 3 조(점용료)

면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 4 조(원상복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호(2017.1.26.)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102정거장 설치 및 영등포구 요청사항 반영에 의한 녹지 원상복구

제 5 조(행위제한)

수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점용허가 목적 외 사용

2. 점용허가 목적 이외의 시설물 설치

3. 수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는 행위

제 6 조(점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수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

3. 수허가자의 민․형사상 문제로 허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 7 조(점용허가장소의 원상회복 및 반환)

① 수허가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20일 이내) 점용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용허가장소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등 녹지 원상복구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등 관련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완료 후 전후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시설물 관리)

① 수허가자는 점용시설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사권설정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허가자는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점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9 조(책임과 의무)

① 수허가자는 점용시설물과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 항상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허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녹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점용시설 관리에 있어서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사업범위)

수허가자의 사업범위는 부지사용 승인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한하며,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일지라도 관계 법령 및 점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