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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단속 철저

1.******************* 관련입니다.

2. **************************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지적이 발생한 자치구에서는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3. 모든 자치구에서는 금연구역 단속시「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및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

가.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8~10p)

나. 주요내용(실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함

→ 위반사례 : ************************************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위반사례 : 공********************

- 흡연실에 흡연을 위한 시설 외(재떨이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설치 금지

→ 위반사례 : *********************

- 공동 이용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 금지

다. 처　　벌 :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동아일보 기사(’18.5.31.)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발췌) 1부.

3.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