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안내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정보공개정책과-3205, 2018.2.9.)호와 관련입니다.

2. 결재문서 공개율이 90%이상으로 향상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을 개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의 경우에는 생산시부터 공개설정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협조결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절차 : 국장급이상 비공개 문서 생산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17.7.27)

*****************************(44개기관)

******* 변경내용

1) 개선방향 : 과도한 비공개 설정 제로화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 정착

2) 적용시기 : 2018. 3월분 결재문서부터

3) 선정주기 : (기존) 1개월 →  2개월

4) 대상문서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5) 선정기준 : (기존) 공개율+개선가능문서 비율 → 공개율+사전검토 준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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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방식 : 베스트(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워스트(커트라인 기준)

○ 베스트 기관 :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상위 5개

○ 워스트 기관 : 커트라인 기준******************** 미달 기관 전체

7) 공개율 우수부서 포상 변경 : (기존) 1개월 주기 → 2개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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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1) 사전검토 절차는 현재도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2018.3월부터 생산되는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기준에 반영함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결재완료)에 대한 사후검토는 ‘18.2월분 결재문서까지만 진행

2) 사전검토 미준수 결재문서 기안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예정(‘18.2.19부터)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송정아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2/12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김우성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672	/전송	02)2133-0769	/	jas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