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계약분야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근거	검토결과
공통	본 방침서는 일상감사 대상인가?		예 ☑ 아니오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계약심사, 건설기술용역심의 등을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예 ☑ 아니오 ☐
	국제입찰 대상인가?		예 ☐ 아니오 ☑
	품의서에 사업추진 근거(기본방침 등)가 있는가? - 사업명, 목적, 계약방법, 계약기간, 예산과목(산출근거 ) 등		예 ☑ 아니오 ☐
	사전품의 금액별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사무위임전결 내규	예 ☑ 아니오 ☐
	입찰공고기간은 적정한가? - 일반경쟁,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유형에 따른 공고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계약기간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지방계약법에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인가?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지식기반 사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예 ☐ 아니오 ☑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 제한실적 과다(이중)제한 및 제한금지 사항 여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지명입찰기준에 따라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위원(풀) 구성 및 심사위원의 선정방법은 공정한가?		예 ☑ 아니오 ☐
	공고의 명시사항은 적정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품의서에 필요한 첨부서류 누락은 없는가? -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시방서(공사), 과업지시서(용역), 규격서(물품),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할 사항과 참고내용 및 자료 등		예 ☑ 아니오 ☐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근거	검토결과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행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예 ☐ 아니오 ☐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경쟁 가능한 공법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특정 공법으로 적용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업체지역 제한을 부당하게 하여 경쟁업체를 배제하지 않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건축물의 철거해체공사 시 석면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였는가? - 일반건축물 50㎡, 주택 200㎡ 이상을 철거·해체할 경우	-산업안전관리법	예 ☐ 아니오 ☐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 대상업체의 건설업 면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예 ☐ 아니오 ☐
	공사의 규모, 현장 여건, 장애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적용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입찰공고문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안행부 예규	예 ☐ 아니오 ☐
	입찰공고문에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 대상자(풀) 명단 제출,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준수 등 하도급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금e바로” 대상공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예 ☐ 아니오 ☐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예 ☐ 아니오 ☐
	학술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용역시행시기가 불분명한데도 감리용역기간을 과도하게 많이 잡거나, 설계용역기간을 과소하게 잡지 않는 등 용역기간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용역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예 ☑ 아니오 ☐
물품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예 ☐ 아니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중소기업청 고시내용에 따라 정하였는가?		예 ☐ 아니오 ☐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있는데 특허제품, 특정상표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 상이군경단체, 중증장애인시설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의 자격 및 직접생산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예 ☐ 아니오 ☐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