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성능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방안 용역(기본계획)

2018.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서울시 방재성능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 방안 용역

1.2 과업의 목적

최근의 기후변화로 서울시 관내의 침수취약지역이 확대되는 한편, 대규모 재해가 예상됨에 따라,

- 현 치수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방향 및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여,

- 현 시점의 치수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방재능력을 분석·평가하고,

-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검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 강우, 수위, 유량 등 고품질의 수문 DATA 축적과 통합관리방안을 구축하여 각종 분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홍수예측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써

장기적인 서울시의 방재역량을 강화코자함.

1.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지역 : 서울시 전역

2) 주요과업내용

가. 현황조사 및 방재성능목표 설정

(1) 서울시 방재관련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강우 분석 및 대표관측소 선정

-  치수대책 현황조사

-  치수대책 문제점 도출

(2) 기본방향 및 방재성능 목표 설정

-  치수대책의 기본방향

-  방재성능목표 설정

나. 치수사업 완료지구 및 계획지구의 방재성능 분석 평가

(1) 사업완료지구 현황 효과분석

(2) 사업완료지구 치수안전도 정량적 평가

(3) 사업계획지구 대책의 적정성검토

(4) 사업계획지구 치수사업 개선방향 제시

다. 관측망구축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1) 수문 관측망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  수문 관측망 시설조사 및 문제점분석

-  수문 관측망 확대 필요성 및 방향제시

-  관측망 구축 및 운영방안제시

-  관측기기 설치 시범지구 선정 및 운영

(2) 홍수예측시스템 개선방안

-  홍수예측 시스템 자료수집 및 분석

-  홍수예측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라. 시행계획수립 및 활용방안

(1) 장래 시행계획수립

(2) 방재관련 전문조직 운영방안 및 홍보계획 수립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④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이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자인 용역사를 말한다.

3) “용역감독”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및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조사계획(현장답사, 수리‧수문 및 하수도현황 조사, 측량, 유량조사, 관로내부조사 등)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은 과업 착수일을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되,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4)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 및 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부진 및 품질 저하 우려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6) 사업책임기술자 이하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용역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단,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담당지정제 용역체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용역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수행할 수 있다.

(7)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책임기술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용역 추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용역품질 저하 우려 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여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9) 공동도급 시에는 업무지분이 많은 회사가 주관사이며, 공동도급 업무분장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규정 및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에 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공동도급 업무분장 합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락된 세부공정에 관하여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따른다.

(1) 공정계획서

(2) 용역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용역 착수보고 시(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② 사업별 검토 완료 시

③ 착수보고 : 용역 착수 시

④ 중간보고 : 단계별 용역 완료 시

⑤ 최종보고 : 준공 1개월 전 최종 성과 보고

⑥ 자문회의 시 : 필요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⑦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⑧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보고내용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현황

⑥ 향후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별 검토 완료시

② 단계별 용역 완료 시

③ 주요계획의 방향설정 및 변경 시

④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업무 소요인원 및 투입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건별 업무지시에 대한 완료 보고시, 소요인력과 투입된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소 계

5)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6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10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시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7일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필요시 감독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1.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 할 때는 계약 상대자간 업무분장합의서를 작성하여 승인 후 수행 하여야 한다.

1.13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하도급 관련법에 적법하게 수행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4 과업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용역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16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8 성과품의 품질관리

(1)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참여기술자의 명단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보고서도 동일)

1.1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검토에 필요한 유관기관 제출자료(수위, 강우 data)

②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③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과거자료 및 2018년 수행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자료)

④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및 2017년 수행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료(수리검토자료 포함)

⑤ 서울특별시 하수관로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

⑥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매뉴얼(2013, 물재생계획과)

⑦ 하수도분야 업무편람(2013, 물재생계획과)

⑧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SWMM데이터 포함)

⑨ 서울시에서 수행중인 “침수취약지구 수해예방사업(34개소)의 완료된 사업 21개소에 대한 성과

⑩ 기타 과업 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품 제출시 반납하여야 한다.

1.20 적용규정 및 기준

1) 본 용역에 적용하는 다음의 기준 및 시방서는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적용하여 수행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교통부)

(5) 하수도 표준도 및 하수도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6)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8)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및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서울시)

(9) 침수대응시설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매뉴얼(환경부, 2011)

(10) 기타 일반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부분 등은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하수도설계기준(2017.환경부), 하천설계기준해설(2009, 국토교통부)을 참고할 것

(11) 용역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 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5) 도로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7) 하수도법령

(8) 하천법령

(9) 환경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환경관련 제 법규

(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13)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1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수행한 용역 및 조사 등에 대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특히,(야간작업, 줄파기,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에서 과업수행 상 불가피한 직접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비용 등을 계상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야간공사 등 현장여건상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홍수예경보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경우, 관련 학회, 협회 등 학술단체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5)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자료수집 및 조사

2.1 기본방향

1) 서울시 제공 및 기 완료된 용역 결과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용역수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2 조사항목

1) 각종 장기계획(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 등)

2) 검토대상 사업의 분석에 있어 필요한 인자 조사

3) 기존시설에 관한 자료

4) 서울시 관내의 하천의 유량․수위 등의 현황

5) 수리·수문분석을 정확한 방재성능 분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상류 지역 등 서울시와 인접한 타 지자체의 방재성능 및 수위, 유량자료 등

6)추진중이거나 완료한 하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하천정비(복원)사업

7) 침수지역 현황 조사

8) 서울시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하수도 사업

9) 선진해외 치수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

10)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2.3 기존자료조사

「1.19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및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 이외의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사용하며, 기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가 편리하도록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4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지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답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필요성 및 조사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측기 관련 현장조사 시 수리적 판단에 따른 위치선정과 아울러 기기설치 가능성, 기종선정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또는 테이프나 CD)에 정리하고 업무지시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 하도록 한다.

3. 주요 과업내용

3.1 서울시 방재관련 현황 및 문제점 도출

1). 강우 분석 및 대표 관측소 선정

(1) 현재 서울시의 강우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서울관측소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되어왔으나, 최근의 지역적인 강우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져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자치구별 관측소의 자료를 선별하고  지역별 검토를 수행한다.

(2) 장기적인 자료구축이 이루어진 관측소별 빈도별 강우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지역별 빈도강우를 분석한다.

(3)  또한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2010, 2011년 등의 동시간대 강우를 분석하여, 지역 편중현상이 기왕의 피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4) 이를 근거로 치수계획수립의 효율성이 제고를 위해 서울시의 강남북 또는 수계별 대표강우 관측소의 선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 치수대책 현황조사

(1) 하수관거에 편중되어있는 내수침수를 포함해서, 외수 대책 관련인 하천의 치수대책과 유역대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2) 현재 사용 중인 치수사업의 각종 지침, 기술적인 수리·수문량 산정기준 등 치수대책과 관련한 기술적 현황을 조사한다.

3) 치수대책 문제점 도출

(1) 현재 일반화 되어있는 서울시 치수사업의 목표와 분석방법 및 계획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3.2 기본방향 및 방재성능 목표 설정

1) 치수대책의 기본방향

본 용역은 “서울시 방재성능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그 최종 목적인 서울시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1)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2)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도모하며.

(3) 현실적으로 유리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여야한다.

2) 방재성능목표 설정

(1) 상기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 강우 및 홍수량 산정 기준을 설정하고,

(2) 관거의 방류역인 하천의 배수위를 고려한 관거의 침수해석 및 허용침수심 등에 근거한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 하여 치수사업 완료지구 및 계획지구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때 치수사업의 부단한 추진을 위해 실현성을 고려한“중장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며,

(4) 실측자료 부족으로 현시점에서 설정하기 어려운  강우에서 관거 수위와 하천수위 및 침수분석이 완성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여야한다. 또한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한편 계획 강우(1시간 , 2시간, 3시간 강우)에 국한하여 매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12,소방방재청)”을 미래 기후변화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 목료 설정·운영기준(2017.12 행정안전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3.3  치수사업 완료지구 및 계획지구의 방재성능 분석 평가

1) 사업완료지구 현황 및 효과분석

(1) 서울시에서 수행중인 “침수취약지구 수해예방사업(34개소)”의  완료된 사업 21개소를 검토대상으로 한다.

(2) 사업의 현황을 조사시 시공중 계획의 변경사항과 상류지역의 저류지, 유역분할 등 유역내 변동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3) 사업 완료 후의 효과분석은 설계 당시의 제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기존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문관측망의 구성 및 실측을 통한 검보정이 이루어지고, 하천과의 연계검토로 기점수위와 배수위가 고려될 때까지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사업완료지구 치수안전도 정량적평가

(1) 새로운 방재성능 목표(3.2 기본방향 및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에 근거한 치수안전도  정량적 평가는, 완료사업지구 중에서 시공 중 계획변경이 많고, 주변 또는 유역전반에 수리관련 변화가 있어, 치수안전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정량적 평가 구간은 유역내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 주변만이 아닌 대상지구 상 하류의 전 유역에 대해 시행한다.

(3) 대상 유역에 수위계 자료 등 관측 자료가 있는 경우 입력 인자들(유역면적, 조도계수, 침투인자, 강우인자, 유역형상인자, 수문인자 등)은 실측자료를 통한 검증과 보정을 한다.

(4) 이 때 매뉴얼의 인자보다는 관측수위, 침수면적과 침수심 그리고 펌프장, 유수지수위 등 기존 강우에 대한 유출의 자료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5) 하천의 수위-유량곡선식이나 기존 강우 등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는 하천 인근의 관로의 경우 기점 수위 등 배수위 조건을 반영 한다.

(6) 상기조건으로 검토된 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그 대안을 제시한다.

3) 사업계획지구  대책의 적정성 검토

(1) 대상지구는 “침수취약지구 수해예방사업(34개소)”중 시행 전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13개소와 서울시 풍수해종합대책수립“시 계획된 지구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지구를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하여 시행한다.

(2) 검토방법은 “3.3절의  2) 사업완료지구 치수안전도 정량적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4) 사업계획지구  치수사업 개선방향 제시

(1) 상기 검토 결과에 따라 치수사업 개선시 고려 사항은 침수지역의 해소 뿐 아니라, 상·하류 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유역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타유역으로의 유역변경 계획과 유역내 저류 계획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3) 또한 방류수역의 수위저하 방안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한다.

(4) 현시점과 장기 방재성능목표에 근거한 장단기 개선 대책(구조적,비구조적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3.4 관측망구축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1) 수리수문 관측망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본 과업의 대상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기존 관측소와 신설 계획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한다.

(1) 기설치된 하천 및 관거의 수리·수문관측시설(강우,수위,유량)의 일반현황, 관측소특성, 시설의 입지여건 및 주변 주요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반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구 제출자료를 활용한다.

(3) 필요한 경우 관측소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관측소 중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관측소를 조사하여 그 방안을 제시한다.

(5)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설 관측소의 설치위치, 설치개수, 계측장비 및 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① 현재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설치 최적지 선정

② 설치위치 현장여건에 따른 계측장비 제시

③ 자료의 송수신 통신망 제시

④ 계측장비 및 통신망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우선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관측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7) 상기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하천 및 관거의 관측기기설치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설치 및 용역기간 동안 운영하며, 그 문제점을 도출한다.

2) 홍수예측 시스템 개선방안

(1) 국내외와 서울시의 기존 홍수예측시스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홍수예측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2) 홍수예‧경보시스템의 방안제시를 위한 고려사항

① 강우유형별 침수 시나리오 DB

② 방재시설의 현재 성능을 평가한 모형을 구축하여 실시간 강우 예측 결과를 결합한 침수위험예상지도

③ 모의시간 단축 및 즉각적인 침수피해지역 예측이 가능한 자동 시스템

④ 수리수문학적 홍수도달시간과 기점수위 영향 및 내수와 외수의 연계

⑤ 하천 및 관거별 유량해석

⑥ 하천 및 관거별 수위-유량 곡선도 작성 등

3.5 시행계획수립 및 활용방안

1) 장래 시행계획수립

(1) 단계별,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한다.

(2)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유역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3) 장래시스템 확대계획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방재관련 전문조직 운영방안 및 홍보계획 수립

(1) 방재관련 전문조직의 목적, 기능 및 운영방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서울시 내 방재관련 전문조직의 업무범위

① 수재해 예측 및 분석 기술력 자체 확보

② 수리시설물, 지형자료 및 관측자료 구축 및 가공 기술지원

③ 도시침수지역 예측기술 개발 지원

④ 도시하천의 수위·유량 예측기술 개발 지원

(3) 서울시의 수방 대책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전파 방안을 제시한다.

4. 성과품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3)” 및 “건설공사 설계, 설계변경 가이드라인(2014)”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 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계약 만료 30일 전 예비준공검사를 거친 성과품에 한한다.

3) 성과품은 사전검토(공동도급사간 자체검토) 시행 후 그 결과를 보고(서면)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고,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를 재무부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당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납품

1) 최종 보고서

(1)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도면, 집계표 등은 A3 크기 또한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검토한 모든 자료와 결과는 수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며, 해당내용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50부
부록	50부
기타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 식
CD-ROM 또는 USB	10개	제출자료 모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