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구.지역발전특별회계)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운영목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요재원 :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편성체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 기반구축사업(시․군․구)

-  지역지원계정 :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및 시․도간 연계사업 등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세종시 지역개발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등

구 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 사업보조율: 30~100% 차등보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균특회계 예산 편성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2		대상사업 및 편성절차

□ 지역자율계정 대상사업 : “37+6”개의 포괄보조사업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생태하천 복원	50~70%
②	관광자원 개발	50%		노후상수도 정비	50~70%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대중교통 지원	70~90%
④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주차환경개선지원	50%
⑥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⑧	농업기반정비	8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⑩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문화행사 지원	40~50%
	어업기반정비	80%		농촌형 교통모델	5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공공형택시지원	50%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5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지방하천 정비	50%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소하천정비	5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 ’18년도 市편성사업은 1,2,3,4,6,16,19,20,27,29,30,31,32에 해당, 음영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임

□  편성절차

○ 지역자율계정 : 한도액 범위 내 자율 편성

- 시·도 사업은 신청 한도액 내 자율편성 → 관련부처 검토 → 기재부 확정

- 시군구 (신규)사업은 중앙부처가 공모를 통해 별도로 선정

* 지자체별 편성 한도액 통보(기재부 -> 지자체) 후 추진 절차

균형위

지자체

부처

기재부

소관부처와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4.27까지)

지자체신청

및 균형위

의견 기초

예산요구 제출

(5.31까지)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통보(5.31까지)

평가결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과기

정통부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3		구청장 요구에 의한 지급현황

※ 국가균형발전특회계(구.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한도액 내에서 대상사업에 대해 편성되며, 별도로 구청장 요구에 따른 지급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