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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

1. 부구청장 회의(2018.5.24.)와 관련입니다.

2. 금천구청 「금천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지침」전파 및 제도화 건의 사항에 대한 서울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천구 건의사항(붙임)

○ 건축물 신축부지 인접도로의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금천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지침」자치구 전파 및 제도화

나. 서울시 검토결과

○ 설계단계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지침 반영 의무화는「도로법 시행령54조」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 허가권자가 탄력적으로 운영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시까지 착공계 단계에서 첨부파일(착공계 관련자료)에 복구업체 포장전문면허 등록 조치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 ’19.상반기(예정)

붙임  건의사항(금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
주무관	정호운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5/28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송은주
시행	도로관리과-81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goodda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