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결혼으로 급여량이 감소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서울시 추가급여를 받는 독거 중증장애인끼리 결혼으로 1인가구에서 제외되어 급여량이 감소하게 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완료(‘17.12.29)

○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유형	독 거 가 구		유형	비 독 거 가 구
	지원 분류	월급여액		지원 분류	월급여액
①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766천원 (350시간)	④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미만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076천원 (100시간)
②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2,152천원 (200시간)	⑤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	431천원 (40시간)
③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미만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1,292천원 (120시간)		시설퇴소자 (적격자 심의선발)	323천원 (30시간)

○ 서울시 1인 독거 추가급여 대상자(유형② or 유형③)끼리 결혼으로 1인가구에서 제외되어 급여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유형① 제외)

	감소된 시간의 80% 서울시 추가급여를 부부 동일하게 제공(최대 180시간)

※ 예 시 1
◦ 서울시 추가급여 200시간 대상자(유형②)끼리 결혼으로 인해 각각 100시간으로 감소 될 경우, 감소된 100시간의 80%(80시간)를 추가하여 총 180시간 급여를 부부 동일하게 제공
※ 예 시 2
◦ 서울시 추가급여 120시간 대상자(유형③)끼리 결혼하는 경우 100시간으로 감소되나, 감소된 20시간의 80%(16시간)를 추가하여 총116시간의 급여를 부부 동일하게 제공

○ 서울시 1인 독거 추가급여 대상자(유형②)와 (유형③)이 결혼으로 인하여 급여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유형②에 해당되는 서울시 추가급여(180시간)를 부부 모두 동일하게 제공

※ 예 시 3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부부로 남편이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 결혼 전에 200시간 추가급여(유형②)를 받고, 부인이 380점으로 120시간 추가급여(유형③)를 받았을 경우, 부부 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180시간 제공 - <예시1>의 경우처럼 남편은 결혼으로 인하여 180시간을 받고, 부인은 60시간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부부 동일하게 180시간 급여지원

○ 서울시 1인 독거 추가급여 대상자(유형②,③)와 비독거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유형④)가 결혼으로 인하여 급여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유형②,③에 해당되는 서울시 추가급여를 부부 모두 동일하게 제공

※ 예 시 4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부부로 남편이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 결혼 전에 200시간 추가급여(유형②를 받고, 부인이 380점으로 100시간 추가급여(유형④)를 받았을 경우, 부부 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180시간 제공 - <예시1>의 경우처럼 남편은 결혼으로 인하여 180시간을 받고, 부인은 80시간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부부 동일하게 180시간 급여지원
※ 예 시 5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부부로 120시간(유형③)과 100시간 추가급여(유형④)를 받는 경우, 부부 모두 서울시 추가급여 116시간 제공

○ 비독거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유형④)끼리 결혼 한 경우

	부부 모두 100시간씩 서울시 추가급여 받는 경우에는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