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보(안)

<’18. 5. 21.(월), 장애인서비스과>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위반 사용자(장애인활동지원기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활동지원사 부재 중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2	대체인력 지원(안)

□ 개요

○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지자체 별 대체인력((가칭)사회서비스관리사) 지원제도 운영

□ 지원내용

○ (지원대상(안)) 고위험 중증장애인*에게 1회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 17개 시‧도 800여명 추산

※ 고위험 중증장애인의 범위(안)

① (급여량) 활동지원급여량이 1일 평균 8시간 이상*인 장애인

* 국비 지원 및 지자체 추가 지원 분 합산

② (장애 및 생활환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인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으로 독거 등으로 자율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

③ 기타 지자체 장이 대체인력이 없을 시 생명‧상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

< 지자체 별 고위험 중증장애인 현황 >

(기준 : 2018. 5월 현재. 단위 : 명)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대상 인원	755	257	21	58	14	36	11	13	210	43	2	27	19	29	13	2

* 현재 취합 중인 일부 지자체(대전, 충북)는 유사 규모 시‧도 자료로 추정

○ (지원 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관할 시‧군‧구에 요청하면 지자체가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 대체인력 채용계획(안)

- (채용대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필요 시 39세 까지)

- (채용규모) 약 200여 명   * 청년 1인 당 2˜4명 활동지원사 지원 원칙

- (소요예산(안)) 약 26.5억 원   * 국고보조율 40%

‧ (재원) 행안부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 각 지자체가 공모 신청

‧ (산출내역(안)) 26.5억 원   * 지자체 별 수요에 따라 적의 편성

* 인건비 22.5억(800명÷4명×187만원×6개월) + 교육비 4억(200명×200만원)

- (근무형태) 1일 8시간 또는 파트타임* 근무

* 장애인의 거주 여건에 따라 파트타임으로도 고용 가능

- (담당업무) 2~4명의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 지원

‧ 수요조사 실시 및 장애인 면담을 통해 학습 및 취미활동 지원, 정보의 전달, 교육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대체인력의 지원 업무 확정

‧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 전 가사, 신변처리, 복약 등 소관 업무를 완료하고, 대체인력은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신변처리 등을 지원

3	향후 일정(안)

○ 5월 말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공모사업 수요 제출

○ 6월 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별 고위험 중증장애인 대체인력 수요조사* 실시

* 거주 환경(대중교통 접근성 등), 대체인력 지원 시간, 희망 업무 등

○ 6월 말 (추경예산 확보 후) 지자체, 대체인력 채용

○ 7월 중 신규 채용자 교육* 실시       * 국민연금공단 협조

○ 7월 말 휴게시간 대체인력 업무 배치

참고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47시간(506천원) ∼ 최대 391시간(4,207천원)

* 활동지원등급 : ADL(일상생활동작능력), IADL(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급여	127만원 (약 118시간)	101.2만원 (약 94시간)	76.4만원 (약 71시간)	50.6만원 (약 47시간)
	본인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 정액부담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30천원 ~ 108.8천원
추가급여	급여	1인가구, 출산․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 108천원~2,938천원 (약 10 ~ 273시간)
	본인부담	- 수급자(의료급여법)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2.1천원 ~ 146.9천원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시간 당 단가) 활동보조 10,760원/시간(야간·공휴일 16,140원), 방문간호
34,330~51,810원(30분미만~1시간이상), 방문목욕 65,410~72,540원(가정/차량)(‘18년 기준)

○ (예산규모)‘18년 기준 총 10,433억원(국비 6,907억원, 지방비 3,526억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기관 우선 지정

- (활동지원사)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참고 2		관련 통계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수 현황

(기준 : 2018. 2. 28.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수	767	132	59	31	35	26	23	7	5
활동지원사 수	62,737	13,226	4,705	3,248	3,794	3,059	2,927	866	211
이용자 수	72,426	14,404	5,302	3,611	4,228	3,173	3,214	1,043	24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수	130	31	26	42	34	57	49	74	6
활동지원사 수	13,150	1,403	1,973	2,423	1,964	2,365	2,491	4,214	718
이용자 수	15,188	1,876	2,232	3,145	2,553	2,936	3,166	5,159	948

○ (독거 또는 취약 가구* 수급자 수) 전체 수급자(88천 명) 중 21천 명 차지

* 취약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1˜3급인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등

*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수 : 4천 명

<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및 취약 가구 현황 >

(기준 : 2018. 2. 28. 단위 : 명)

구분		합 계 (A=B+C)	1인가구 (B)				취약가구 (C)
			소계	최중증	인정조사 1등급	인정조사 2등급 이하	소계	최중증	인정조사 1등급	인정조사 2등급 이하
장애등급	계	21,336	13,112	2,643	2,090	8,379	8,224	1,343	1,280	5,601
	1급	15,591	9,706	2,558	1,965	5,183	5,885	1,309	1,215	3,361
	2급	4,183	2,418	75	115	2,228	1,765	32	62	1,671
	3급	1,562	988	10	10	968	574	2	3	569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여건

○ (근로시간)

- 4시간 30분 이상 연속 서비스 이용 비율 : 64.4% (월 991천 건/월 1,540천 건)

- 월 140시간(평균 4.7시간/일) 초과 근로 종사자 수 비율 : 38.9% (26천 명/6만 6천 명)

* 장애인 1인 당 월 평균 120.9시간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 서비스 제공시간 >

(단위 : 명)

월 서비스 제공시간	60시간 이하	140시간 이하	16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	300시간 이하	300시간 초과	합계
제공인력 수	5,196	36,040	5,647	10,642	8,533	904	66,058

(자료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통계 분석 결과, 사회보장정보원, 2017. 12월)

○ (근무형태) 활동지원사 1인 당 1명의 장애인 서비스 비율이 54.7%

< 활동지원사 1인 당 이용자 수 및 근무형태 >

활동지원사 1인 당 담당 이용자 수		빈도 (명)	비율 (%)	활동지원사 근무형태		빈도 (명)	비율 (%)
1	1명	297	54.7	1	주간 고정(7～18시)	345	64.6
2	2명	208	38.3	2	심야 고정	12	2.2
3	3명	30	5.5	3	주간‧심야 모두 근무	64	12.0
4	4명	5	0.9	4	주말에만 근무	12	2.2
5	4명 이상	3	0.6	5	근무시간 불규칙	101	18.9
합 계		543	100.0	합 계		534	100.0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3. 12월)

○ (휴게시간 현황) 독립적으로 식사할 수 없는 활동지원사는 44.8%, 휴게시간* 부재와 장소 미비로 휴식(대기시간 중 휴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지원사는 24.4% 차지

< 활동보조 지원 업무 중 식사 유무 및 휴게 현황 >

활동보조지원업무 중 식사 유무	빈도 (명)	비율 (%)	휴게 시간 및 휴게 장소 확보 어려움	빈도 (명)	비율 (%)
그렇다	295	55.2	그렇다	129	24.4
아니다	239	44.8	아니다	400	75.6
합계	534	100.0	합계	529	100.0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직무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