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748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신욱	이인규	하상문		05/25 한제현
협 조

하수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 및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로함몰 등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긴급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함

□ 긴급복구비 요청 개요

구 별	위 치	규 모	요청사유	요청액
구로구	구로동로17길2~37-1	하수관로 개량 D200~450mm L=180m	- 2018.5.26. 도로함몰 발생 - 하수관로 접합부 파손 및 관로 파손부위 다수 발견	85백만원
동작구	상도동 211-162 일대	하수관로 개량(가시설) D450mm,L=62m 옹벽구조물 보강 및 도로정비 L=25m	지속적인 하수도 누수 및 악취 민원 발생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노후로 누수 및 도로침하 발생	200백만원

□ 대상지 위치도 및 하수관로 현황

○ 구로구

위  치  도

D200mm

D450mm

도로함몰위치

- 하수관로 현황

▸규    격: D200~450mm, L=180m

▸매설년도: 미상

▸시설물 현황

ㆍ하수관로 D200~D450간 접합부 파손으로 도로함몰 발생

ㆍ개인배수로 연결관 접합부 및 주 관로 파손부위 다수 발견됨

- 현황사진

○ 동작구

위치도 및 관망도

- 하수관로 현황

▸규    격: ① D450mm, L=68m(우회 관로)

② D450mm, L=35m(사유지 통과 관로 폐쇄)

▸매설년도: 미상

▸시설물 현황

ㆍ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파손에 따른 누수로 도로 침하 및 악취 발생

ㆍ도로 침하에 따른 담장 전도 등 개인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 현황사진

□ 검토의견

○ 매설년도를 확인할 수 없는 노후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해 누수 및  도로함몰이 발생한 건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긴급복구비에서  비용을 지원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구로구: 하수관로 개량 D200~450mm, L=180m, (소요예산 80백만원)

- 동작구: 하수관로 개량 D450mm, L=68m, 석축 및 도로정비 L=25m

(소요예산 150백만원)

□ 하수관로 긴급복구비 지원(서울시 → 구로구, 동작구)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긴급복구비	5,170	243	230	4,697

※ 구로구: 80백만원,   동작구: 150백만원

○ 예산과목: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붙 임: 긴급복구비 요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