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7906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기문	송준서		황일람		배광환		05/25 고인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예산4팀장					김삼현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직접 단속처벌하는  “안전어사대”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Ⅰ		개정 배경

▢ 시장 요청사항【916번, ‘18.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분야 퇴직 등을 활용한 현장순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문화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제11호, ‘18.1.29】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시설안전과-4254(‘18.3.21)호】

Ⅱ		개정 방향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인력 확대의 근거를 마련

Ⅲ		일부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 대폭확충 (안 제31조)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6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이내로 변경

▢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용어(위원 등)를 정비

(안 제31조 및 제33조)

Ⅳ		향후계획

❍ 규제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2018.   5.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8.   6.

❍ 법제심사결과에 따른 확정방침 :            2018.   7.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결(7.13) :     2018.   7.

❍ 제282회 임시회 상정․의결 :              2018.   9.

❍ 조례안 공포․시행 :                       2018.  10.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