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생활권계획』 운영방법

붙임3

구 분	대 상		해당부서	협의 시기 및 방법	비 고
	분 야	계획
5개 위원회 심의대상	도시관리 계 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등	①계획수립 초기 단계 - 용역발주 전 과업내용서 등 협의 ②계획수립 완료 단계 - 수립된 계획에 대한 협의 ③심의 단계 - 생활권계획과의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 심의	5개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정합성 추가 확인
	기반시설 사업계획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 보건위생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사업 담당부서	①기본설계 용역발주전 단계 - 과업내용서 협의 ②기본설계 완료 전 단계 - 기본설계 성과물에 대한 협의 ③심의단계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협의결과 활용	도시기반시설물의 신설, 확충, 변경설치와 관련한 계획을 대상 (유지관리, 개선, 개량, 정비 등 제외)
5개 위원회 심 의 비대상	법 정 기본계획	○7개 분야별 기본계획 - 도시공간/주거정비/교통/산업 일자리/역사문화/환경안전/복지교육 (예)주택종합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물류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부서	①계획수립 초기 단계 - 용역발주 전 과업내용 등 협의 ②계획수립 완료 단계 - 수립된 계획에 대한 협의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체크리스트 간소화
	토지관련 행정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자치구 종합발전계획 등	시, 자치구 모든부서		조례나 방침에 의거 추진하는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

서울시 주요 계획 및 사업 사례

구 분	계획명(사업명)	담당부서	비고
법정계획	2030 서울플랜	도시계획과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활성화과
	서울시 경관계획	도시관리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정책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건축기본계획	도시공간개선반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생정책과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과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원녹지정책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정책과
	빗물관리 기본계획	물순환정책과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관리과
	지역물류기본계획	택시물류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정책과
행정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도심재생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도시계획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기획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광정책과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한양도성도감과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정책과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도시빛정책과
	자치구 종합발전계획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 등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과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과 등
	도시재생사업 성곽마을 재생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