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
	관악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1. 귀사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결과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기간내에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이동호 / 전자메일 : 21694@seoul.go.kr / ☎ 02-875-4327)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홰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4.항은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 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동호		검사지도팀장	代이영호		예방과장	05/24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91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6	/전송	02)875-4375	/	216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