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 정부수매 관련 안전성검사 추진 계획

2018.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Ⅰ. 검토배경

□ ‘19. 1. 1.부터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 PLS 시행 이전 생산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유통시점이 ’19년 이후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PLS 적용 대상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 설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적부 판단, 기준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 유통 차단(호두·땅콩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16.12.31.부터 시행)

□ PLS 시행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맞추어 비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필요

○ 비축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매 또는 보관 시 안전성 확인방법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농안법 시행령 개정(‘18.4.17. 시행)

* 국정감사(‘17.10.12.) 시 정부수매비축 농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Ⅱ. 현황 및 문제점

□ 두류 정부수매는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수매약정에 대한 구속력·강제력이 없어 산지가격 등락에 따라 약정이행률의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단위: 톤, %, 원/kg)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약정량(A)		5,961	8,944	9,404	18,249	21,023	25,917
수매량(B)		0	8,944	9,404	11,424	2,060	10,729
	B/A	0	100.0	100.0	62.6	9.8	41.4
수매가격(1등기준)		3,618	3,868	3,868	3,868	3,868	4,011
수확기(11월) 도매가격		5,961	5,193	3,997	4,165	4,861	4,722

□ 현행 두류 수매 시 농관원을 통해 수분, 굵기, 고르기의 정도, 이물 등 품위규격 검사만 이루어지고 안전성 검사 미실시

○ 수매 농가별*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나 수매일정, 검사비용 등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17년 두류 수매약정농가 수: 13,010명

<정부수매 진행절차>

수매계획 및 약정지침 수립·시행(농식품부)→ 수매물량 배정(농식품부·지자체)→ 약정체결(농협)→ 수매대금배정(aT·농협)→ 수매지침 수립·시행(농식품부) 및 수매개시→ 수매검사(농관원)→ 검사합격품 인수(aT)→ 수매대금 정산·지급(농협·aT)

Ⅲ. 세부 추진방안

□ (방식) 농협을 통해 수매 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한 물량에 한하여 정부수매 추진

○ 농협식품연구원 및 권역별 5개 센터*를 통한 안전성 검사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지정(2010. 6.): 수도권, 경기, 중부권, 영남권, 밀양

○ 지역 농협별 수매계획 물량에 대하여 1개 Lot를 최대 50톤으로 무작위 편성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검사에 최대 14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여 수매일정 조정

□ (검사항목) 잔류농약(320성분), 중금속(납·카드뮴), 곰팡이 독소

○ 검사비용은 농안기금 수매 제비용*으로 처리하되, 검사대상 농가가 약정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비용은 농가에서 부담

- 약정체결 시 해당 내용을 농가별 고지하여 확인받고, 기 약정체결 농가에는 추가 안내하여 수매 시 혼란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정부비축농산물 제비용: 수매수수료, 수매운송비, 수매하역비, 검사보조인건비, 기타 등

Ⅳ. 기타사항

□ ‘18년 약정물량 유보물량 추가 배정(1차)

○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추진 실적(4.30.기준, 가집계)에 따라 유보물량 17천톤 중 8천톤 우선 배정(필요 시 추후 추가 배정)

- 지자체에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지역별·농가별 배정물량 결정

(단위: 톤)

구분	계	일반콩				콩나물콩
		밭	논
			소계	당초	추가
계	46,000	14,000	31,000	23,000	8,000	1,000
경기	2,896	865	2,031	1,765	266	-
강원	2,630	1,445	1,185	1,060	125	-
충북	4,407	2,615	1,752	1,535	217	40
충남	4,594	965	3,624	2,565	1059	5
전북	8,845	1,985	6,845	3,495	3,350	15
전남	6,320	1,670	4,630	3,335	1,295	20
경북	7,896	3,160	4,711	3,630	1,081	25
경남	3,043	575	2,463	1,915	548	5
제주	1,510	620	-	-	-	890
특광역시	859	100	759	700	59	-
aT	3,000	-	3,000	3,000	-	-
유보량	9,000	-	9,000	17,000	△8,000	-

참고 1		등록 및 사용금지 농약(콩)

1. 등록된 농약(상표명)은 120개입니다.(품목명 기준 108개)

구분	상표명
살균제(36)	골든왕, 나타나, 다승왕, 매카니, 병자비, 삼공베노람,두루두루, 그린비, 큰나락, 오티바 등
살충제(44)	다아라, 똑소리, 만장일치, 바로확, 살리미, 새메프, 아타라, 파워밸, 돌격대, 타키온, 지오골드 등
제초제(39)	경농알라, 나브, 뉴원싸이드, 동방알라, 라쏘, 바테스타, 밧가리, 서두러, 화본킬 등
기타(1)	보호망

2. 아래 농약은 사용금지 농약(대체농약 없음)이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용도	사용금지 농약(품목명)	상표명
살균제	테부코나졸 유제․(액상․입상)수화제․유제․입제	가필드, 대유균박멸, 레베카, 마꼬잡꼬, 바이칼, 선가드 등
	플루퀸코나졸 (액상)수화제․입제	카스텔란, 파리사드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입제․유제	슈퍼왕, 신문고, 이소란, 후치왕

3.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 현행과 같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사용금지 농약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2		농약 잔류허용기준(콩)

성분명	잔류허용기준(ppm)	비고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	2.0†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0.05
델타메트린(Deltamethrin)	0.1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0.05T
디캄바(Dicamba)	10†
다이쾃(Diquat)	0.3†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0.05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0.2T
디클로란(Dicloran)	20.0T
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	0.1T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0.15†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0.1
리뉴론(Linuron)	0.05
말라티온(Malathion)	0.5T
메토밀(Methomyl)	0.2T
메티오카브(Methiocarb)	0.05
메탈락실(Metalaxyl)	0.05T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0.05
메톨라클로르(Metolachlor)	0.05
메트리뷰진(Metribuzin)	0.1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0.05T
벤타존(Bentazone)	0.05T
비터타놀(Bitertanol)	0.2T
비페녹스(Bifenox)	0.05T
비펜트린(Bifenthrin)	0.5
세톡시딤(Sethoxydim)	0.05†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0.5T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0.05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0.03†
아세페이트(Acephate)	0.05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0.2T
알디카브(Aldicarb)	0.02T
알라클로르(Alachlor)	0.05
에티오펜카브(Ethiofencarb)	1.0T
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	0.0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0.2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	0.02T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 dibromide∶EDB)	0.001T
옥사딕실(Oxadixyl)	0.1T
옥사밀(Oxamyl)	0.1T
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	0.05†

성분명	잔류허용기준(ppm)	비고
이사-디(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0.01†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5†
카바릴(Carbaryl∶NAC)	1.0T
카벤다짐(Carbendazim)	0.2
카보퓨란(Carbofuran)	0.2T
카복신(Carboxin)	0.2T
캡탄(Captan)	2.0T
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0.05T
클레토딤(Clethodim)	0.05
클로마존(Clomazone)	0.05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0.2T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04†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0.05T
트리플루랄린(Trifluralin)	0.05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0.05
티오벤카브(Thiobencarb)	0.2
파라티온(Parathion)	0.05T
패러쾃(Paraquat)	0.1T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0.1T
퍼메트린[Permethrin(Permetrin)]	0.05T
페나미포스(Fenamiphos)	0.05T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0.05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MEP)	0.05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0.05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0.05T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	0.5T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0.02T
펜티온(Fenthion∶MPP)	0.1T
포레이트(Phorate)	0.05T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	0.05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0.05T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0.06†
피레트린(Pyrethrins)	1.0T
헥사코나졸(Hexaconazole)	0.5
헵타클로르(Heptachlor)	0.02T
디티아논(Dithianon)	0.05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0.05†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1.0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0.5†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0.1
할록시포프(Haloxyfop)	0.05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0.01
인독사카브(Indoxacarb)	0.2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2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0.05

성분명	잔류허용기준(ppm)	비고
플루톨라닐(Flutolanil)	0.2
플루페나셋(Flufenacet)	0.05
디노테퓨란(Dinotefuran)	0.05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1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1 / (생) 1.0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0.04†
티아메톡삼(Thiamethoxam)	1.0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0.0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0.05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0.5†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0.05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0.05
비스트리플루론(Bistrifluron)	0.1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0.05
옥솔린산(Oxolinic acid)	0.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0.05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0.05 / (생) 1.0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0.1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0.2†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0.15†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4.0†
이마자픽(Imazapic)	0.3†
이마자피르(Imazapyr)	3.0†
아이속사플루톨(Isoxaflutole)	0.02†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0.07†
디코폴(Dicofol)	0.1T	두류
말라티온(Malathion)	0.5T	두류
메빈포스(Mevinphos)	0.1T	두류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0.2T	두류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14.0T	두류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50	두류
비에치시(BHC)	0.01T	두류
사이헥사틴(Cyhexatin)	0.2T	두류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0.1	두류
오메토에이트(Omethoate)	0.01T	두류
이프로디온(Iprodione)	0.2T	두류
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	0.02T	두류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0.02T	두류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0.05T	두류
포스파미돈(Phosphamidon)	0.2T	두류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0.3†	두류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1.5†	두류

* 1. 잔류허용기준 내 †표시된 농산물은 국내에서는 사용·등록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 적용 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됨

2. 상기 T표시된 기준은 농약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함

참고 3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기준

□ 중금속 기준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콩류	0.2 이하	0.1 이하 (대두는 0.2 이하)

□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μg/kg)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15.0 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