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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주·정차 금지 표시 현황 파악

1. 「도로교통법」제32조(법률 제15634호)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정차 또는 주차 금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시·도본부 또는 소방서 단위로 도로변 등에 별도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현재 설치된 주·정차 금지 표시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시·군·구 단위로 대표적 설치표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5. 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일된 설치표시를 마련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서식 1부.  끝.

							소방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현장대응단장,부산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인천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방호예방과장),대전광역시장(대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구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대응구조구급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예방대응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충청남도지사(화재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
소방위										소방령										화재대응조사과장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3430									(	2018.05.18.					)		접수			재난대응과-10386								(	2018.5.18.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			www.nfa.go.kr
전화		044-205-7473						/전송			044-205-8957					/	lgg3381@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