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394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수정	신현기	홍수정	05/21 전효관
협 조

2018년 주요사업 공공갈등진단 결과보고

2018. 0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갈등조정전문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주요사업 공공갈등진단 결과보고

시정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갈등을 예측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갈등대응을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Ⅱ	추진경과

□ 2018.2.26.  2018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절차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제출		전문가 사전자문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등급결정)		갈등진단 이의신청		전문가 재자문 및 등급확정		갈등대응 계획서 작성
사업부서		자문단		실무위원회		사업부서		자문단		사업부서

□ 2018.2.27.~3.5.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제출

□ 대    상 : 2018년 갈등예상 주요사업 (사업부서 작성·제출)

□ 제출사업 : 총 60건

- ’18년 갈등예상사업 22건 (신규진단사업 17건, 사업부서 진단희망 5건)

- ’17년 갈등진단사업 28건 (1,2,3등급)

- ’17년 갈등경보사업 10건 (경보2, 예비경보8)

□ 2018.3.6.~3.15.  전문가 사전자문

□ 자 문 단 : **************

□ 자문내용 : 주요사업 갈등현황 파악 및 예비 갈등등급 진단

□ 자문결과 : 예비1등급 12건, 예비2등급 6건, 예비3등급 30건, 등급외 12건

□ 2018.3.21.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 참 석 자 : (외부) ******************

******************

(내부) *******************

□ 회의내용 :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갈등현황 분석 및 등급 결정

□ 회의결과 : 1등급 4건, 2등급 10건, 3등급 31건, 등급외 15건 갈등진단

□ 2018.4.4.~4.9.  진단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한양대 기숙사 건립 외 3건 갈등등급 재조정 신청

□ 2018.4.13. 공공갈등 재진단 및 최종 갈등등급 결정

□ 자 문 단 : ********

□ 자문결과 : 이의신청 사업 총 4건을 3등급으로 조정

-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부서 내 자체갈등관리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3등급으로 조정함

□ 최종 공공갈등 진단결과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제외
계	60	4	6	35	15
2018년 갈등예상사업	22	1	0	16	5
2017년 갈등진단사업	28	2	3	14	9
2017년 갈등경보사업	10	1	3	5	1

□ 중점갈등관리사업(1·2등급) 10건

연번	실국본부	부서	사업명	등급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2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2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1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
6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2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
8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1
9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1
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	2

□ 2018.4.14.~4.25.  갈등대응계획서 작성·제출

□ 대   상 : 진단결과 1·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총 10건)

□ 구   성 : 사업현황, 갈등원인 분석, 갈등대응계획, 향후 추진일정

□ 2018.5.9.  갈등대응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 참 석 자 : *************

**********************

*************************

□ 회의내용 : 갈등대응계획 적정성 검토

□ 회의결과 : 각 사업의 쟁점별 대응방안 검토 및 자문의견 제시

Ⅲ	진 단 결 과

□ 2018년 신규사업 중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22건, 2017년도 갈등진단 후 갈등관리 계속사업 28건, 그리고 갈등경보 발령사업 10건 등 총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을 실시한 바

□ 신규사업은 대부분 사업초기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 등으로 갈등요소가 현재화 되어있지 않아 사업부서에서 자체관리하도록 3등급 및 등급외로 진단하였고, ‘***************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진단함

□ 과년도 갈등진단 후 계속사업 및 경보발령사업은, 현재 갈등이 발생되어 사업부서에서 협의체 회의진행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등급으로 진단하여 시차원에서 중점갈등관리하도록 진단함

Ⅳ	검 토 의 견

□ 1, 2등급 중점갈등관리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나 집단이 존재하며 주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많아 사업착수 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지하여 타당성 및 실행방안 등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 중점갈등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응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 갈등관리의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갈등조정전문가의 조정진행을 통해 시기 적절한 공공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Ⅴ	향 후 일 정

□  ’18. 10.  공공갈등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  ’18. 11.  공공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실시

붙임 1. 2018년 공공갈등진단 결과(총괄 목록). 1부

2.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1등급, 2등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