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총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총무처-19374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5.15.		협 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80호
계약심사및기술심의업무처리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018. 5.
						총무처

계약심사및기술심의업무처리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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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지)

1. 개정 이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심사․설계변경심의․기술심의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심의․심사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혼재계약’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문구를 일치되게 조정하기 위하여「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사․설계변경심의․기술심의 제외사업 조정(안 제4조, 제10조, 제16조)

	《관련근거》
○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96호(`18.1.3)] ○ 처분요구사항: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 제외대상 재검토 -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 및 ‘감사실 및 심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외 불합리 - 물품구매중 ‘완제품(단순물품)’이더라도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심사 필요

☞ 계약심사․설계변경심의․기술심의 제외사업 조정(심사․심의 대상사업 확대)

-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

- ‘감사실 및 심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

- ‘물품의 구매중 완제품(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상품권, 유류, 종량제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으로 조정

※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나.「지방계약예규」개정에 따른 기술심의 제외사업 문구 조정・명확화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신설(2018.1.22) ○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포함된 계약을 ‘혼재된 계약’으로 정의

☞ 기술심의 제외사업 문구 조정

- ‘납품장소에서 기술적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혼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로 조정

- ‘원상복구 등 단순 보수공사’ ⇒ ‘원상복구 등 단순 보수공사 또는 동일규격으로

교체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로 조정

다.「주택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보완 및 중복된 내용 삭제

❍ 소관팀장 부재시 심의위원회 위원장 업무대행 및 선임방법에 관한 내용 보완

❍ 기술계약심사전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중 중복된 내용 삭제

마. 시행일: 2018년 7월 1일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규정관리규정」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96호(`18.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10”

나. 참고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기획조정실 심사결과 반영

마. 절    차: 이사장 결재후 공포․시행

바.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시설공단 내규  제     호

계약심사및기술심의업무처리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계약심사및기술심의업무처리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2호 가목 중 “「주택법」제24조제1항”을 “「주택법」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호 및 제6호 바목을 삭제하고, 제6호 다목을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  단,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설계변경심의 제외사업) 제4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6조(기술심의 제외사업) 제4호 다목을 “원상복구 등 단순 보수공사 또는 동일규격으로 교체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로 한다.

제16조(기술심의 제외사업) 제4호 라목을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혼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로 한다.

제16조(기술심의 제외사업) 제4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을 “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소관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5항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내규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2. -----------------------------
가. 기술용역 : -------------------- ------------, 「주택법」제24조제1항, ----------------------------------------------------------	가. 기술용역 : -------------------- ------------, 「주택법」제43조제1항,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장 계약심사	제2장 계약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에서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6.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품의 구매중 완제품(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 단,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감사실 및 심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바.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장 설계변경심의	제3장 설계변경심의
제10조(설계변경심의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설계변경심의 제외사업)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변경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감사실 및 심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장 기술심의	제4장 기술심의
제16조(기술심의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술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심의 제외사업)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원상복구 등 단순 보수공사	다. 원상복구 등 단순 보수공사 또는 동일규격으로 교체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라. 납품장소에서 기술적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라.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혼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마. 감사실 및 심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마.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5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소관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소관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내부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경영전략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 제>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