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5월 16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133-7505 (*************)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2133-7544 (*************)
				담 당 자	김경희	2133-7545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정신질환 돌보는 보건센터 요원 폭언․협박․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18.5.16. 한국일보)

	< 주요 설명내용 >
□ 25개 자치구 센터마다 12명 안팎 근무하며 관리대상자 숫자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평가방식탓에 숫자를 줄일 수도 없다는 보도관련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 정신보건사업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다만,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평가시, 5개 평가항목 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가 있으나, 이 평가지표는 정량평가가 아닌 자치구별 우수사례 1건씩 제출하여 정성평가를 할 때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평가항목 ①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② 생애주기별건강관리 및 기반조성 ③ 지역사회참여 ④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 ⑤ 응급관리 및 감염병 대응관리 □ 제대로 된 표준매뉴얼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2인1조 출동의무, 센터내 폐쇄회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지정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정신건강 업무매뉴얼 등 표준매뉴얼 4개를 자치구 배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초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표준매뉴얼 : 정신건강 업무매뉴얼,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지원사업 매뉴얼, 정신건강사업안내 - 또한 응급출동, CCTV설치 등은 이미 ‘위기사례 대응매뉴얼’에 의거 운영중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사항은 아님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해나가겠음. - 현재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는 직영운영, 12개 자치구는 민간위탁운영중이며 운영형태는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