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440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김남천		안중욱		05/16 한병준
협 조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주무관				정미숙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창동1-9 주차장부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재산(창동1-9 주차장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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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사업으로 운영중인「플랫폼창동61」1층 공간을 도봉구에서 시․구 협력사업인 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건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코자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및  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추진경위

○ ‘15. 3~‘16. 4. :「플랫폼창동61」공사 및 준공(운영중)

※ 플랫폼창동61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

- 지상1층~3층(1층 주차장), 해상용컨테이너 61개

○ ‘17. 9.   : ‘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선정(도봉구)

○ ‘17.11.~‘18. 3. :「플랫폼창동61」공간 활용 협의

○ ‘18. 3.16 : 공유재산심의(무상사용) 완료(조건부 적정)

□ 공유재산 허가신청 개요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도봉구 창동 1-9

․ 지 목  (구 조)： 주차장(가설건축물)

․ 면적(건물면적)： 27,423㎡중 720㎡(건축면적 166.71㎡)

○ 사용목적：「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 조성 및 운영

○ 사용기간： ‘18. 5. 15. ∼ ’23. 4. 30.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건축 및 운영계획

[공간조성 개요]

○  대지위치 : 도봉구 창동 1-9, 플랫폼 창동61 1층

○  조성규모 : 지상1층 부지 약 166.71㎡(3×4m 컨테이너 약 18개)

플랫폼 창동 61 전체 조감도	플랫폼창동61 1층 도면, 이미지

○  건물용도 : 일자리플랫폼 운영사무실 및 회의실, 청소년 음악교육장

○  사업목적 : 신경제중심지 활동 청년인재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일자리지원

[운영계획]

○  대상 : 컨텐츠 분야 취창업 희망 청년(기획자/실연자/마케터 등)

○  사업개요

- 참 여 자 : 콘텐츠분야 활동청년 30명

- 주요내용 : 콘텐츠 산업분야 활동 희망 청년·예술인을 모집하여 일자리제공을 통한 창동지역 활동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독립레이블 설립지원

- 활동분야 : 공연기획업(지역축제 기획 및 실연자 연계지원), 무대 및 음향정비, 대중음악교육업(지역민 대상 악기교육), 뉴미디어 매체발간 등

- 고용형태 : 직접고용 후 취창업지원

- 근무장소 : 플랫폼 창동 61 2층유휴공간(임대), 컨테이너 시설설치(플랫폼1층공간)

□ 조치계획

○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코자 함.

- 도봉구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건은 플랫폼창동61 1층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청년일자리플랫폼 오픈창동 운영공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1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자치구에서 직접사용에 한하여 무상사용.

※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허가조건에 명시

□ 향후 추진계획

○ ‘18. 5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 ‘18. 5~8월 : 오픈창동 공사(도봉구)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허가신청서 1부.

4. 오픈창동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