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778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소비자보호팀장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품질경영 우수분임조 상장 수여 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품질경영 우수분임조 상장 수여 계획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기념, 서울시 소재기업 및 공공기관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대회 참가 우수분임조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3조, 제8조(상장 수여 대상) 제2호

- 상장 수여 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세부계획보고 및 지원 요청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0169호, 2018.5.11.)

- 지원요청사항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 우수분임조 상장(서울특별시장) 7점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 일    시 : 2018. 5. 25.(금) 09:00〜15:10

- 장    소 : 더케이호텔 별관(양재동 소재)

- 참가대상 : 서울 소재 기업 품질분임조(제조, 서비스, 공공)

- 주    관 :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후원)

- 근거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국가품질경영대회(국가품질상)>

○ 제정 : 1975년(’18년 44회)

○ 목적 : 제조 및 서비스산업에서 품질경영 혁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제도

○ 진행 : 시도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예선) → 국가품질경영대회(본선)

○ 주관 : 한국표준협회(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Ⅱ		상장 수여사항

□ 우수분임조 상장(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수여대상 : 참가팀 전체(7팀)를 시상하되 경진대회 결과를 구분

- 금상 ○팀, 은상 ○팀, 동상 ○팀

○ 심사기준 :「2018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요령 공고」(국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63호)에 따름

○ 수여일시 : 2018. 5.25.(금) 15:10 경진대회 폐회식시 수여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법령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행사시 서울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는 사항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9,000원

- 상  장 7,000원×7매=49,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경제진흥본부)                   ’18. 5.15.

○ 상장 번호부여 요청(자치행정과)	’18. 5.15.

○ 상장 수여	’18. 5.25.

붙임 : 1. 상장(안) 각 1부

2. 2018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세부계획 보고 및 지원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