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31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지태영	서경란	배형우		05/10 한영희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2018. 5.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희망복지지원과-7287호, 2018.4.6.)

Ⅱ		추 진 배 경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서울시 1인 가구 비율 38.1%로 매년 증가 추세 (’18.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 고독사는 전세계의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와 관심 필요

□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한 위기 1인가구 발굴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5 ~ 12월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타법률·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가구(수급자 등)는 제외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지자체 조례 및 동(구)사례회의로 정한 위기상황인 경우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주요 내용
①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의 차이점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특별지원
수급자 지원 여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지 원 대 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1인가구 우선 지원
생계비 추가 지원		5인 이상 가구 1회	고독사 위험가구 2회 추가
기타 지원 추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추가

○ 지원 금액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기 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등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 비용 최대 50만원				없음	없음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5인 이상 가구, 의료비)에는 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인 경우 생계비 2회 추가지원 가능(총 3회)

□ ’18년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 사업지역 : 18개구 26개동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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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1개 지역별 1,800만원 (총 468백만원)

□ 지원 절차

○ 고독사 위험가구 긴급지원 절차 개요

동(洞) 고독사 담당 실무자의 대상자 긴급지원 검토 요청

위기상황 접수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긴급지원 담당실무자 대상자 검토		➀담당자 선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➀기존 복지대상자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사후승인
		➁동(구)사례회의				➁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Ⅳ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3,000백만원

○ 고독사 시범사업 시행 지역(동) 26개 우선 배분 : 468백만원

- 1개 시범지역별 1,800만원 우선 편성

- 산출근거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1,800만원 × 26개 지역 = 468백만원

○ 자치구별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           : 2,532백만원

	자치구 예산교부 기준
① ’18년 1분기 보조금 집행률 40% - 집행률 고려하여 효과적인 예산 배정 ② 자치구 희망예산 40% - 자치구별 운영 실정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 - 자치구 희망예산 수요조사 (’18. 4.11~19) ③ 자치구 1인가구 비율 20%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및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지 ※ 1인가구 지원율 : 56.3% (’18. 1분기)

Ⅴ		추 진 일 정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자치구 안내 및 예산 교부	: 5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특별교부금·고독사 지원시스템 구축  : 5월

○ 자치구별 고독사 위험가구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보고    : 5~12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市)	: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2월

Ⅵ		자 치 구 협 조 사 항

□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동 지원체계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고독사 실무자 간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업무 협조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실무자 사업추진 단계별 결과 또는 실적 보고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 노력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붙임. 20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편성 내역

붙임	20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번	자치구	1인가구 (’17.12.31 기준)		희망예산		지원실적 (’18. 3월말 기준)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동) 1개소당 (1,800만)	특별교부금(안)
									1인가구20% 희망예산40% 집행실적40%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
		가구	비율	희망예산	비율	가구	비율		예산	비율
계		1,608,998	100	3,425	100	2,429	100	26	3,000	100
1	종로구	35,539	2.21	48	1.40	55	2.3	2	84	2.8
2	중 구	28,845	1.79	60	1.75	53	2.2		49	1.6
3	용산구	49,518	3.08	82	2.39	96	4.0	1	98	3.3
4	성동구	51,798	3.22	85	2.48	68	2.8	1	88	2.9
5	광진구	68,171	4.24	100	2.92	72	3.0		81	2.7
6	동대문구	70,090	4.36	135	3.94	72	3.0	1	110	3.7
7	중랑구	69,385	4.31	98	2.86	115	4.7	1	117	3.9
8	성북구	69,365	4.31	100	2.92	94	3.9	1	108	3.6
9	강북구	54,745	3.40	75	2.19	144	5.9	2	136	4.5
10	도봉구	41,294	2.57	90	2.63	86	3.5		75	2.5
11	노원구	64,810	4.03	350	10.22	189	7.8	3	256	8.5
12	은평구	70,698	4.39	60	1.75	77	3.2		72	2.4
13	서대문구	55,117	3.43	81	2.36	44	1.8	2	96	3.2
14	마포구	71,949	4.47	100	2.92	120	4.9	1	120	4.0
15	양천구	47,379	2.94	97	2.83	42	1.7	1	79	2.6
16	강서구	91,595	5.69	100	2.92	128	5.3	2	148	4.9
17	구로구	60,669	3.77	85	2.48	117	4.8	1	111	3.7
18	금천구	44,496	2.77	200	5.84	115	4.7	2	157	5.2
19	영등포구	72,378	4.50	200	5.84	146	6.0	1	161	5.4
20	동작구	68,697	4.27	250	7.30	127	5.2	1	167	5.6
21	관악구	133,850	8.32	170	4.96	137	5.6	2	186	6.2
22	서초구	55,973	3.48	6	0.18	26	1.1		30	1.0
23	강남구	87,820	5.46	200	5.84	48	2.0	1	125	4.2
24	송파구	85,227	5.30	311	9.08	130	5.4		173	5.8
25	강동구	59,590	3.70	342	9.99	128	5.3		17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