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2018. 4.

목    차

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개요 / 1

1. 평가 개요	2

2.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4

3. 주요 변경사항	7

4. 추진일정	8

Ⅱ.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서식 / 11

1. 작성 안내	12

2. 작성 서식	16

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16

2)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19

3)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7

4)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35

5)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2

부록 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관	49

부록 2.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표	51

부록 3.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파악을 위한 법인등록번호	54

부록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55

제1장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2.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3. 주요 변경사항
	4. 추진일정

1		평가 개요

□ 목적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 사업수행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속적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법적 근거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7년 시행결과 평가 대상 기관

◦ 전체 공공의료기관(‘16년 12월 기준, 220개) 중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제출기관은 총 185개소임

＊구체적인 ‘17년 시행결과 제출대상은 p49-50 <부록 1> 참고

◦ 평가제외 기관은 신설기관(3년 이내) 10개소와 분원 2개소*, 본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기관 3개소로 총 15개소이며,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미수립 기관은 군병원 20개소임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백령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에 근거하여 평가 제외하였으며, 별도 법인화되지 않은 부산대한방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은 본원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고 평가

<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상기관 >

구 분		계	기관 분류 (개소수)
‘17년 의료계획 수립 기관	국립대병원 등	17	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병원(15), 건보공단 일산병원(1)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40	지방의료원(33), 적십자병원(5), 시립일반병원(2)
	보훈·산재·경찰병원	16	보훈병원(5), 산재병원(10), 경찰병원(1)
	결핵·정신·재활·치과·암 등 특수질환병원	35	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 국립감호정신병원(1), 국립재활원(1), 국립암센터(1), 원자력병원(2), 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3), 시립서북병원(1), 시도립정신병원(12), 시도립재활병원(4), 시립어린이병원(1), 시립장애인치과병원(1)
	노인병원	77	시도립 노인병원(32), 시군구 노인병원(45)
	소 계	185
‘17년 시행결과 평가제외 기관	신설병원 (3년 이내)	10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정선군립병원,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기타 사유	5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부산대 한방병원(본원계획 포함), 전남대치과병원(본원계획 포함), 전북대치과병원(본원계획 포함)
	소 계	15
‘17년 의료계획 미수립 기관	군병원	20	전체(미제출)
	소 계	20
전체 공공의료기관 (‘16. 12월 기준)		220	-

2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 평가방법

◦ (평가진행)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유형별 평가) 동일 그룹(유형)내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설립근거 및 진료범위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5개 유형(Ⓐ일반진료-광역, Ⓑ일반진료-기초자치, Ⓒ특수대상-광역, Ⓓ특수질환; 결핵·정신·재활·치과·어린이·장애인 등, Ⓔ노인병원)으로 나누어 평가

< 기관설립근거 및 진료범위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유형별 분류 >

◦ (평가영역·배점)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4개 영역 ① 공공성 강화,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③ 건강안전망 기능,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성

-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등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기관 유형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

＊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기준은 p51∼53 <부록 2> 참고

<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안) >

구 분	문항	배점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정성 4, 정량 6	25
양질의 적정진료	정성 5, 정량 6	25
건강안전망	정성 3, 정량 5	25
미충족 서비스	정성 4, 정량 3	25
합 계	정성 16, 정량 20	100
* 각 기관 유형별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어, 평가문항 수 차이 있음

◦ (평가방법) 공공의료기관을 기능과 관할지역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은 ‘정성(비계량)지표’와 ‘정량(계량)지표’로 구분하며, 각 기관별 최종 점수는 ‘정성’과 ‘정량’을 합산하여 산출

-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영역별 전체 사업실적을 총괄표에 기술하고, 그 중 핵심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은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세부사업 추진 결과를 작성

- 정량평가 항목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자료 취합 후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

＊ Ⓓ특수질환 그룹 중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범법 정신장애인 수용치료기관으로 법원의 판결로 치료감호 명을 받은 특정 집단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간소화

□ 평가결과의 활용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함

◦ ‘2018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대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간 공공보건의료사업 경험 공유

◦ 또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3		주요 변경사항

◦ 정성평가 시 기존 각 영역별 2개 핵심사업 실적 제출에서 전체 계획 목표에 대한 사업실적 총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금년 평가 시부터 ‘17년 수립한 계획에 대한 전체 사업실적 제출

◦ ‘16년 평가지침에 제시되었던 시범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부터 점수 반영

구 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16년 실적	‘17년 실적
공통 제출	▪제출기한: 3월 31일	▪제출기한: 5월 31일
	▪작성 분량: 150페이지 이내	▪작성 분량: 200페이지 이내
	▪영역별 핵심 사업 2개 실적 제출	▪영역별 전체 사업 실적 제출: ‘전체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지표 추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실적 제출: 운영평가 ‘지역별 특화서비스’ 로 제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도 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단, 평가결과는 운영평가 내 ‘의료계획 시행결과’ 항목으로 1회 통보 예정
공공성 강화	▪윤리경영 강령 보유: 문서 보유 ‘유’ 또는 ‘무’로 평가	▪윤리경영 강령 보유: 문서 보유 ‘유’ 또는 ‘무’ + 윤리경영 교육실시 (추가)
	▪직원만족도: ‘실시’ 또는 ‘미실시’로 평가	▪직원만족도: ‘실시’ 또는 ‘미실시’로 평가 + 전년대비 개선노력 (추가)
	▪교수 파견 실적: 시범지표 제시	▪교수 파견 실적: 삭제 (건강안전망 영역 ‘의료취약지 인력지원’ 실적 중복 기재)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시범지표 제시 (점수 미반영)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정규 지표 (점수 반영)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부서 간 협력활동, 기관 간 협력활동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부서 간 협력활동, 기관 간 협력활동 + 협력활동 성과 및 개선 노력 (추가)
양질의 적정진료	▪환자안전 전담인력: 전담부서, 구성 인력으로 평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전담부서, 구성 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가)
	▪환자만족도: ‘실시’ 또는 ‘미실시’로 평가	▪환자만족도: ‘실시’ 또는 ‘미실시’로 평가 + 전년대비 개선노력 (추가)
	▪표준진료지침 적용: 시범지표 제시 (점수 미반영)	▪표준진료지침 적용: 정규 지표 (점수 반영)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 시범지표 제시 (점수 미반영)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 정규 지표 (점수 반영)
건강 안전망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시범지표 제시 (점수 미반영)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삭제(‘건강안전망’ 영역 정성평가 실적 중복)
미충족 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시범지표 제시 (점수 미반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정규 지표 (점수 반영)

◦ 전년대비  ’17년 평가 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4		추진일정

□ 행정사항

◦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수립한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를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8년 5월 31일(목)까지 제출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관할 시·도는 상기 제출 일까지 취합된 시행결과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취합 일정 조정 필요

＊ 국립대학병원은 2014년 1월 7일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결과를 제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제출 서류는 ①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공문 1부(소관 부처 및 시·도 제출), ②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제본 5부(국립중앙의료원 제출), ③ 원본파일 이메일 송부(소관 부처 및 시·도 제출)

＊ 개별 파일명: (예) (국립중앙의료원)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공문)

(국립중앙의료원)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며, 소관 부처 및 시·도에서는 개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후 보완사항 등을 기관에 전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보완 의견에 대해 수정한 후 보고서를 제본하여 소관 부처 및 시·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제출

◦ 각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자료 등록(www.ppm.or.kr)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마감 전(2018.5.31.)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본 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ppm.or.kr)의 상단 ‘커뮤니티-기획평가-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평가 지원-자료실’에 게시 예정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 정
‘17년 시행결과 작성지침 통보	‘18년 4월말
‘17년 시행결과 제출	‘18년 5월 31일
‘17년 시행결과 평가 실시	‘18년 6∼7월
‘17년 시행결과 평가결과 통보	‘18년 8월

＊ 일정은 제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처 및 문의처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소연 사무관 (044-202-2532)
시행결과 제출처		1) 원본 파일: tangle4@nmc.or.kr 2) 보고서 제본: (100-799)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기획평가팀 (김호종 연구원)
작성 관련 문의		1) 공공보건의료계획: 김호종(02-2262-4845) / tangle4@nmc.or.kr 2) 기관현황정보 등록: 윤기쁨(02-2262-4863) / lovejjoy@nmc.or.kr

제2장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서식

	1. 작성 안내
	2. 작성 서식
	2-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2-2.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2-3.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4.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2-5.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작성 안내

□ 요약표 작성

◦ 수행실적을 최대한 요약하여, 전체 분량이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영역별 세부 사업

◦ 영역별 전체 사업실적을 총괄표에 기술하되, 핵심 사업을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사업추진 내용 상세 작성

◦ 사업의 내용과 수행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이 과정이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이때 지나친 축소나 생략 등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세부 영역별 정의 및 각 사업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영 역	정 의	사업 예시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병원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조직 및 인력 등 지원기반을 갖추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권역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기능 여부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훈련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활동 수행	□원내감염관리를 통한 재원기간 감소 □표준진료지침 관련 질 지표 모니터링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지표 관리 등
건강안전망 기능	□해당 기관의 진료권 또는 진료대상(계층 또는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접근권 개선 노력	□저소득노인 무료간병사업 □지역아동복지시설의 건강증진사업 등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익이 낮아 민간이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려는 공익적 노력 수행 □기관의 설립목적과 진료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개발	□공급부족 필수의료(응급/분만/정신/재활/감염병 관리 등) 공급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 기타사항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의 전체 분량은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증빙자료가 많아 200패이지가 넘을 경우,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바람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점수 인정 안됨)

◦ 작성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서식에 포함된 설명을 돕기 위한 주석(파란 글씨)은 최종 제출 시 삭제. 각 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공통지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점수 인정 안됨)

작성 순서	포함내용
겉표지	(제목)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일) 2018. 5. (제출기관) 해당 의료기관명
속표지	제출문, 제출 공문(첨부)
목차	본문 내용
본문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제1장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세부 항목) 제2장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 제3장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세부 항목) 제4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

◦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며, 각 장이 시작할 때 색지를 넣어 구분하여 작성할 것

겉표지

(뒷면)                                                                                 (앞면)

* (앞면) 해당 병원명, 병원 소재 지역명(특별시/광역시/도), (뒷면) 실무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 반드시 명기

			2017년 공 공 보 건 의 료 계 획 시 행 결 과 ○ ○ 병 원
				2017년 ○○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2018. 5.
	주소 총괄부서 책임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광역시 ○○병원

속표지

제   출   문

○○병원의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제출합니다.

2018.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해당 칸에 제출 공문 첨부 (소관부처 및 시도 제출 공문) >

2		작성 서식

2-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요약표

기 관 명
설치근거법령
설 립 목 적
고 유 사 업 (법률·정관상)

영역

평가항목

세부항목

내 용

Ⅰ. 공공성 강화

1.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구 분	내 용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견
반영 사항

2. 협력활동

◦시행결과 취합 등 기관 내 사업 간, 부서 간 협력활동

-

-

◦사업 수행 시 기관 간 협력활동

-

-

◦협력활동 주요 성과 및 개선 노력

-

-

Ⅱ. 양질의 적정

진료

3. 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및 수행실적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4
5

4. 자체평가

타당성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 주요 개선방안

-

-

Ⅲ.

건강 안전망

5. 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및 수행실적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4
5

관계기관 연계실적

◦ 연계기관수 및 주요 연계 내용

-

6. 자체평가

타당성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 주요 개선방안

-

-

Ⅳ.

미충족 서비스

7. 과정·결과의    적절성

업무수행

과정·내용

및 수행실적

NO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2
3
4
5

관계기관 연계실적

◦ 연계기관수 및 주요 연계 내용

-

8. 자체평가

타당성

◦ 자체평가 주요내용

-

-

개선방안의 구체성

◦ 주요 개선방안

-

-

2-2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평가영역 (Domain)	평가기준 (Standard)	지표 특징	평가 대상
			A	B	C	D	E
Ⅰ. 공공성 강화	1.1 윤리경영 강령 보유	정량, 계속	●	●	●	●	●
	1.2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정량, 계속	●	●	●	●	●
	1.3 장애인 고용률	정량, 계속	●	●	-	-	-
	1.4 직원만족도	정량, 계속	●	●	●	●	●
	1.5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	정량, 계속	●	●	●	●	●
	1.6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시범)	정량, 시범	●	●	●	●	●
	1.7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정량, 계속	●	●	●	●	●
	1.8 상위계획 연계 충실성	정성, 계속	●	●	●	●	●
	1.9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정성, 신규	●	●	●	●	●
	1.10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정성, 계속	●	●	●	●	●
	1.11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정성, 신규	●	●	●	●	●

□ 윤리경영 강령 보유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윤리경영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부터 윤리경영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점수 반영되며, 교육 횟수, 일시, 교육명, 교육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교육자료 별도로 자료 제출

윤리강령 문서	□ 보유 □ 미보유	증빙자료	□ 있음 □ 없음
윤리경영 교육실시	□ 실시 □ 미실시	증빙자료	□ 있음 □ 없음
	□ 교육 횟수: □ 일시: □ 교육명: □ 교육내용: □ 참석인원:

□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운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며,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운영정보공시 시스템은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관의 일반현황, 직원현황 정보 등의 기관운영 관련 정보,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체계(예-공공기관 알리오)

※ 단, 국립법무병원 적용 제외

공시 여부	□ 공시 □ 미공시	증빙자료	□ 있음 □ 없음
공시정보 위치	□ 홈페이지 ( ) □ 공공기관 알리오 □ 기타 ( 기관소식지 등 )

□ 장애인 고용률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직원신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기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A, B그룹만 적용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제출)	○○○○○○-○○○○○○○ (부록 3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는 기관만 기재하며, 동일한 경우 해당 항목 삭제)

□ 직원만족도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외부고객인 환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의 조직몰입 및 동기부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사 여부	□ 실시 □ 미실시	조사 주기	□ 매년 □ 매2년 □ 기타 ( )
조사 방법	□ 전문업체 위탁 □ 자체조사		증빙자료	□ 있음 □ 없음
전년대비 개선노력

□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기획, 조정,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치과병원, 노인병원 등 기관 규모에 따라 점수화 방안 차별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관에는 위원회 구성, 겸임 인력 등으로 평가기준 완화

※ 단, 국립법무병원 적용 제외

◦ 기관 현황

병원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병상수	2017년 12월 말 기준
운영형태	직영, 위탁 등 (위탁시 위탁기관명 기재할 것)	직원 수	www.ppm.or.kr 기관현황 입력한 전체 직원 수와 동일하게 기재(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모두 더함)

◦ 전담부서 (조직도 등 증빙자료 첨부)

※ 전담부서가 표시된 조직도, 부서인력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부서명 및 구성형태 확인

※ 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 전담부서의 인력 현황에 대하여 별도 제출 (포함사항: 성명, 직책, 전임 또는 겸임 여부 등). 제출 받은 자료는 향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구성인력

직 종	직책	역할	참여도		신규채용여부
			전임*	겸임
					●

＊전임인력: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인력

□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시범)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보조금 포함)을 적절히 책정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공공보건의료사업비는 적정진료활동, 감염관리 활동, 내부인력 교육 등 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은 제외하며, 건강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영역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기술

※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 시범지표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나, 기관별 공공보건의료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여 추후 평가 반영 예정

※ 단, 국립법무병원 적용 제외

◦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건강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영역)

구 분	예산 출처*	예산	집행액	집행율(%)
중앙정부 지원액		천원	천원	%
광역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기초지자체 지원액		천원	천원	%
자체예산	(예산과목명)	천원	천원	%
기타(민간단체 보조금 등)		천원	천원	%
계		천원	천원	%

※ 예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예)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사업비(보건복지부 암정책과), 알코올 상담센터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등

※ 다만, 음압병실 시설 공사비, 간호간병통합 병실 수리비 등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

□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직원의 교육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수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워크샵(심포지움) 또는 외부교육 참여 실적 작성(교육명, 교육기관 및 일시, 참석자 작성,  단,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은 제외함)

※ 교육 실적은 최대 30개까지만 작성 바람(다만, 양질의 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포함되게 작성할 것)

구분	사업 영역	교 육 명	교육기관		교육 일시	참석자
			내부	외부		성명	부서/직위
1	적정진료
2
3
4
5
6	건강안전망
7
8
9
10
11	미충족
12
13
14
15

□ 상위계획 연계 충실성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록 4 참고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명만 기재 (단, 치과, 노인병원 등 기본계획 내 구체적 역할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실행과제의 세부 내용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연계 여부에 대해 평가)

사업 영역	사 업 명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심의결과 권고사항 반영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 통보된 ‘17년 의료계획 심의 의견 작성하고, ‘17년 사업 시 반영된 사항 기재

구 분	내 용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의견	∙ ∙ ∙ ∙
반영 사항	∙ ∙ ∙ ∙

□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시 기관 내 부서 간 협력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 자원 활용과 지속·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부서 간 협력활동

구 분	일자	활동내용	참석

※ 병원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모니터링(연 2회 이상), 총괄사업평가 등의 부서 간 협력활동(회의 등)을 기술, 증빙 자료 삽입 (구체적 기술과 증빙자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관 간 협력활동

협력기관명	협력목적 및 내용	협력체결시기	협력기간	협력실적
OO병원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년 월 일	년	회

※ 지역사회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내용 작성

◦ 협력활동 성과 및 개선 노력

구 분	내 용
협력활동 주요 성과	∙ ∙ ∙ ∙
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	∙ ∙ ∙ ∙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 (평가목적) 공공성 강화(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영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사업 총괄표

연번	세부 사업명
1
2
3
4

- 세부 사업명 (해당 양식을 사업 수만큼 추가)

당초 계획		추진 실적
사업대상
사업목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계획 대비 변경사항

2-3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평가영역 (Domain)	평가기준 (Standard)	지표 특징	평가 대상
			A	B	C	D	E
Ⅱ. 양질의 적정진료	2.1 환자안전 전담인력	정량, 계속	●	●	●	●	●
	2.2 환자만족도	정량, 계속	●	●	●	●	●
	2.3 입원진료의 적정성	정량, 계속	●	●	●	●	●
	2.4 외래진료의 적정성	정량, 계속	●	●	●	-	-
	2.5 질환별 진료적정성	정량, 계속	●	●	-	-	-
	2.6 의료기관 인증	정량, 계속	-	●	●	●	●
	2.7 표준진료지침 적용	정성, 신규	●	-	-	-	-
	2.8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	정성, 신규	●	●	●	●	●
	2.9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정성, 신규	●	●	●	●	●
	2.10 업무수행 과정의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2.11 자체평가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 환자안전 전담인력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추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관의 범위는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종합병원임(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전담인력 2명 배치,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 전담부서 (조직도 등 증빙자료 첨부)

◦ 구성인력

※ 의료 질·적정관리실, 보험심사실, 감염관리실 등 양질의 적정진료 관련 담당부서 및 관련 위원회 참여 인력의 역할과 참여도를 직종별로 작성

직 종	근무부서	직책	역할	참여도		신규채용여부
				전임*	겸임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기타

* 전임인력 : 상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의 70% 이상을 해당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역할, 정기적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구체적 기술

□ 환자만족도 조사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외부고객인 환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단, 국립법무병원 적용 제외

조사 여부	□ 실시 □ 미실시	조사 주기	□ 매년 □ 매2년 □ 기타 ( )
조사 방법	□ 전문업체 위탁 □ 자체조사 □ 기타
전년대비 개선노력

□ 표준진료지침 적용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과잉, 과소진료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표준진료지침 개발 현황

구 분	내 용
건 수	표준진료지침 개발 누적건수		건
	2017년 표준진료지침 신규 개발 건수		건
	실제 적용된 표준진료지침 건수		건
목 록	진료과	표준진료지침명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주기

◦ 표준진료지침 적용 현황

표준진료지침		적용대상으로 정의된 환자 수(명)	실제 표준진료지침 적용 환자수(명)	표준진료지침 적용률(%)
외과	예시) 충수절제술

◦ 표준진료지침 적용 성과 및 한계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

※ (평가목적)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및 의료기관 출입자 관리 부실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및 감염병 방역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단,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 제외(D그룹 중 정신병원, 치과병원)

※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 실천 여부: 병문안 허용 시간대 설정·안내 여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안내 여부, 병문안객 명부 작성 유도(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 여부)

※ 병원 자체적인 노력 여부: 병문안 시간대 및 준수사항 문자메세지 발송, 환자상태 알림서비스 등

□ 세부사업별 수행 결과

※ (평가목적) 양질의 적정진료 관련 업무수행 과정 및 내용이 구체적이며, 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계획 수립한 전체 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A, B그룹은 기술하지 말 것 (정성평가 제외)

◦ 사업 총괄표

연번	세부 사업명
1
2
3
4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 세부 사업명 (해당 양식을 사업 수만큼 추가)

당초 계획		추진 실적
사업대상
사업목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계획 대비 변경사항

◦ 세부사업 추진결과

※ 수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사업의 과정이나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빙자료만 압축하여 제시. 예를 들면, 교육자료집 표지만 스캔하여 삽입)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핵심사업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1)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제시

- 의료질 및 적정성 평가지표 :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 지표의 주기적 모니터링 :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시(월별 지표별 결과 제시)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인력 확충 및 적정진료팀 설치
병원 내 적정진료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사 업 명

2)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하여 제시

- 의료질 및 적정성 평가지표 :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 지표의 주기적 모니터링 :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시(월별 지표별 결과 제시)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인력 확충 및 적정진료팀 설치
병원 내 적정진료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 자체 평가

※ (평가목적) 양질의 적정진료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구 분	내 용

◦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8년도 반영 사항

2-4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평가영역 (Domain)	평가기준 (Standard)	지표 특징	평가 대상
			A	B	C	D	E
Ⅲ. 건강 안전망	3.1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정량, 계속	●	●	●	-	-
	3.2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정량, 계속	●	●	-	-	-
	3.3 의료취약지 인력지원 여부	정량, 계속	●	-	-	-	-
	3.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여부	정량, 계속	-	●	●	●	●
	3.5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정량, 계속	●	●	●	●	●
	3.6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정성, 신규	●	●	●	●	●
	3.7 업무수행 과정의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3.8 자체평가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의료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 운영 여부 및 실적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구 분	운영 여부	실 적 (분기별 건수)
행려노숙인 입원병실/병동	□ 운영 □ 미운영
취약계층 무료간병실	□ 운영 □ 미운영
장애인 진료시설	□ 운영 □ 미운영
외국인/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등	□ 운영 □ 미운영
기타 (지원시설명)	□ 운영 □ 미운영

□ 의료취약지 인력지원

※ (평가목적) 국내 취약지(농어촌 또는 군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등 국외 의료취약지역에 일정 기간 의료인력을 파견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 운영 여부 및 실적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구 분	운영 여부
인력파견 여부	□ 파견 □ 미파견
파견유형 및 실적	파견 지역(기관)	실인원
- 임상의 파견(전속)
- 임상의 파견(비전속)
- 수련의 순환파견
- 기타 ( )

□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 (평가목적) 정기적 방문(무료)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 시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운영 여부 및 실적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구 분	운영 여부
의료지원 여부	□ 지원 □ 미지원
지원 활동	지원 지역	지원 실적(획수, 연인원수 등)
-
-
-
-

□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의료비 자체감면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운영 여부 및 실적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 단, 국립법무병원 적용 제외.

구 분	운영 여부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여부	□ 시행 □ 미시행
구 분	실인원	지원액
의료급여	명	천원
차상위계층	명	천원
기타	명	천원
총계	명	천원

□ 세부사업별 수행 결과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강안전망 기능 업무수행 과정 및 내용이 구체적이며, 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계획 수립한 전체 사업에 대해 작성

◦ 사업 총괄표

연번	세부 사업명
1
2
3
4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 세부 사업명 (해당 양식을 사업 수만큼 추가)

당초 계획		추진 실적
사업대상
사업목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계획 대비 변경사항

◦ 세부사업 추진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1)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사 업 명

2)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 자체 평가

※ (평가목적) 건강안전망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구 분	내 용

◦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8년도 반영 사항

2-5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평가영역 (Domain)	평가기준 (Standard)	지표 특징	평가 대상
			A	B	C	D	E
Ⅳ. 미충족 서비스	4.1 희소(비수익)시설 운영	정량, 계속	●	●	●	-	-
	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정량, 신규	●	●	●	●	-
	4.3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시범)	정량, 시범	●	●	●	-	-
	4.4 정부·지자체 정책 및 시범사업 참여	정량, 계속	●	●	●	-	-
	4.5 사업 선정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4.6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정성, 신규	●	●	●	●	●
	4.7 업무수행 과정의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4.8 자체평가 적절성	정성, 계속	●	●	●	●	●

□ 희소(비수익) 시설 운영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 호스피스완화전문병동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수익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운영시설	현 황
정신병상(동)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호스피스완화전문병동
음압격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알코올입원치료병실(동)
기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평가목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통해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단,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 제외 (치과병원, 노인병원 등)

※ 지정 및 운영기간, 운영병동 등 기술

□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시범)

※ (평가목적)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교육,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 및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에는 시범지표로 점수 반영되지 않음(’18년 평가부터 점수 반영). 증빙자료 제출

구 분	내 용	실 적
질병관리 교육
보건복지서비스 및 병원 정보 제공

□ 정부·지자체 정책 및 시범사업 참여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참여사업	현 황

□ 세부사업별 수행 결과

※ (평가목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미충족 서비스 제공 업무수행 과정 및 내용이 구체적이며, 근거에 기초하여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계획 수립한 전체 사업에 대해 작성. 사업 총괄표 및 세부 사업 내용을 토대로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사업 선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평가

◦ 사업 총괄표

연번	세부 사업명
1
2
3
4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적절성

- 세부 사업명 (해당 양식을 사업 수만큼 추가)

당초 계획		추진 실적
사업대상
사업목표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계획 대비 변경사항

◦ 세부사업 추진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 세부사업 추진결과  ※ 세부사업 추진결과는 2개 이내로 작성

사 업 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

사업목표

사업수행내용

실적 및 달성도

지표명

목표치

(건, 회, 명)

사업실적

(건, 회, 명)

달성율

(목표대비실적)

비고

(필요시 칸추가)

관계기관 연계실적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 사업수행 시 문제점

◦ 향후 개선방안

□ 자체 평가

※ (평가목적) 미충족 서비스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

구 분	내 용

◦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업무 수행 반영

구 분	내 용
부진 요인 분석(해소방안)
2018년도 반영 사항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부   록

	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관
	2.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표
	3.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파악을 위한 법인등록번호
	4.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부록 1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제출 기관 (총 185개소)

1. 국립의료기관(총 11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9)	국립재활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국립결핵병원(목포, 마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경찰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국립법무병원(국립감호정신병원)

* 미수립 기관 : 군병원(미제출)(20), 국립교통재활병원(미제출)

근거법규	지역	대상 의료기관
지방자치 단체조례 (98)	서울(13)	동부, 보라매, 서북, 어린이, 은평, 용인정신, 축령정신, 고양정신, 백암정신, 장애인치과, 북부, 서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부산(5)	시립정신병원, 노인전문제1병원, 노인전문제2병원, 노인전문제3병원, 노인전문제4병원
	대구(3)	정신, 시지노인전문, 서부노인전문
	인천(3)	시립노인치매요양, 제2시립노인치매요양, 경인의료재활센터
	광주(4)	호남권역재활병원, 시립정신, 시립노인제1요양, 시립노인제2요양
	대전(3)	시립정신, 시립제1노인전문, 시립제2노인전문
	울산(1)	시립노인
	경기(9)	도립정신, 노인전문(여주·동두천·용인·남양주·평택·시흥), 안산시립노인전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강원(2)	재활병원, 춘천시노인전문
	충북(5)	도립노인전문, 단양군노인요양전문, 충주시노인전문, 청풍호노인사랑, 영동군립노인전문
	충남(6)	천안시립노인전문, 논산시립노인전문, 도립홍성노인전문, 서천군립노인요양, 도립서산노인전문, 보령시립노인전문
	전북(7)	마음사랑정신, 전주노인복지,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 정읍시노인전문, 전북남원노인요양, 전북고창노인요양, 부안군노인요양
	전남(12)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 진도군노인전문요양,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 보성군립노인전문, 여수노인전문요양, 곡성군립노인전문, 신안군노인전문요양,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 화순노인전문, 함평군공립요양병원
	경북(14)	군립청도노인요양,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 고령군립노인복지, 시립문경요양, 구미시립노인요양,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칠곡군립노인요양, 안동노인전문요양, 경산노인전문요양, 김천노인전문요양, 포항노인전문요양, 경주시립노인요양,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경남(10)	경남도립정신, 도립(김해·사천·양산·통영)노인전문, 창원시립치매요양, 거창군립노인요양, 남해군립노인전문, 시립마산요양, 의령군립노인전문
	제주(1)	권역재활병원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총 98개소)

* 수립 제외기관(6) : (신설 3년 이내 평가 유예)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정선군립병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근 거 법 규	지 역	대상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3)	서울(1)	서울의료원
	부산(1)	부산의료원
	대구(1)	대구의료원
	인천(1)	인천의료원
	대전(-)	-
	광주(-)	-
	세종(-)	-
	경기(6)	경기도의료원 파주·안성·의정부·포천·수원·이천
	강원(5)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충북(2)	청주·충주의료원
	충남(4)	공주·서산·천안·홍성의료원
	전북(2)	군산·남원의료원
	전남(3)	강진·목포·순천의료원
	경북(4)	포항·김천·안동·울진의료원
	경남(1)	마산의료원
	제주(2)	제주·서귀포의료원

3. 지방의료원(총 33개소)

* 수립 제외기관(3)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분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분원), 진안의료원

4. 특수법인 의료기관(총 43개소)

근 거 법 규	대상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법(1)	국립중앙의료원
암관리법(1)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조직법(5)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거창, 통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근로복지공단 병원(인천, 대전, 대구, 안산, 경기요양, 태백, 동해, 정선, 순천, 창원)
한국보훈복지공단법(5)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3)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1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 경북대, 칠곡경북대병원, 경상대, 부산대,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 전남대, 전남대화순병원,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원자력연구소법(2)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록 2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표

■ (공통) 정성평가

평가 영역		평가기준
공공성 강화	계획 연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였는가?
	권고 이행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하였는가?
	협력활동	① (부서 간 협력) 병원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연 2회 이상)과 총괄사업평가 등의 부서 간 협력활동이 이루어졌는가? ② (기관 간 협력) 각 영역별 사업 수행 시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가 적절한가? ③ 협력활동 성과 및 개선 노력이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업무수행	① 당초 계획 대비 세부 추진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추진 실적은 바람직한가?
양질의 적정진료	업무수행	① (A그룹 해당) 표준진료지침 적용 실적 및 문제점 진단(한계)은 적절한가? ②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 자체적인 노력이 적절한가? ③ (전체 사업 실적) 당초 계획 대비 세부 추진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추진 실적은 바람직한가? ④ (핵심 2개 사업 실적) 세부 추진결과가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진행 과정이 적절한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수행결과(실적)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체 평가	①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②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③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④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건강 안전망	업무 수행	① (전체 사업 실적) 당초 계획 대비 세부 추진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추진 실적은 바람직한가? ② (핵심 2개 사업 실적) 세부 추진결과가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진행 과정이 적절한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수행결과(실적)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체 평가	①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②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③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④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미충족 서비스	사업 선정	시행된 미충족 서비스 제공이 해당 병원의 기능 및 관할 지역 범위에 비추어 적절한가?
	업무 수행	① (전체 사업 실적) 당초 계획 대비 세부 추진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추진 실적은 바람직한가? ② (핵심 2개 사업 실적) 세부 추진결과가 대부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진행 과정이 적절한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수행결과(실적)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체 평가	①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② 사업 수행에 있어 자체 평가결과 및 성과는 적절한가? ③ 자체평가에 현재 문제점 진단(부진요인분석)은 적절한가? ④ 향후 개선방안 및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유형별) 정량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기관유형별 적용
		국립대병원 등	지방 의료원 등	특수대상	특수질환	노인병원
공공성 강화	윤리경영 강령 보유	●	●	●	●	●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	●	●	●	●
	장애인 고용률	●	●	-	-	-
	직원만족도	●	●	●	●	●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	●	●	●	●	●
	공공보건의료사업비(시범)	●	●	●	●	●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	●	●	●	●
양질의 적정진료	환자안전 전담인력	●	●	●	●	●
	환자만족도	●	●	●	●	●
	입원진료의 적정성	●	●	●	●	●
	외래진료의 적정성	●	●	●	-	-
	질환별 진료적정성	●	●	-	-	-
	의료기관 인증	-	●	●	●	●
건강안전망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1	●	●	●	-	-
	의료급여환자 진료 실적 (입원)	●	●	-	-	-
	의료취약지2 인력지원 여부	●	-	-	-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3 여부	-	●	●	●	●
	취약계층 의료비 자체감면제도 시행	●	●	●	●	●
미충족 서비스	비수익·희소시설 운영 여부4	●	●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	●	●	-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시범)	●	●	●	-	-
	정부·지자체 정책 및 시범사업 참여5	●	●	●	-	-

1) 행려·노숙인병실/병동, 무료간병실,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통역자원봉사자 활용 또는 별도 창구 운영

2) 의료취약지 : 인구 15만명 이하 군 지역(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참조) 또는 국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등

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 정기적 방문(무료)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

4) 비수익·희소시설 : 정신병상(동),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호스피스완화전문병동, 음압격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센터), 고압산소치료실, 알코올입원치료병실(동)

5) 정부·지자체 정책 및 시범사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등

부록 3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파악을 위한 법인등록번호

구분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1	강원대학교병원	**************
2	경북대학교병원	**************
3	경상대학교병원	**************
4	국립중앙의료원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6	부산대학교병원	**************
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8	서울대학교병원	**************
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0	전남대학교병원	**************
11	전북대학교병원	**************
12	제주대학교병원	**************
13	충남대학교병원	**************
14	충북대학교병원	**************
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1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17	서울특별시동부병원	204-83-00167
18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18-83-00186

부록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2017년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 실행과제			수립 대상기관 분류 (기능 및 관할지역 범위)
세부과제	실행과제 (작성필요사항)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1-2.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매칭하여 의사, 수련의 파견 등의 계획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교육·훈련 지원 또는 참여 계획	공통
4-1.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간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B그룹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C그룹, D그룹(국립법무병원, 원자력병원)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A그룹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제외)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B그룹(시립일반병원 제외)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계획		A, B, D 그룹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 구축 ▶ 의료기관 인증		B그룹 (시립일반병원 제외)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등		공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 의료기관별 자체적인 취약지 지원 사업		공통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A, B그룹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B, D, E 중 해당 기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공통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재난의료지원 방안 등		공통
2-2.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분만의료 인프라 확충 ▶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구축		A그룹, B그룹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공통
2-3.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공통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군병원, 법무병원, 국립정신병원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A, B그룹, D그룹 중 원자력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