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5482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대홍		이미경	이병수	여장권	05/02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4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주차장 부족지역 현황

(1) 서울시내 주차장 부족지역 현황

(지역 및 차량대수 / 주차장)

(2) 서울시내 주차장 부족지역 대책

(1) 서울시내 주차장 부족지역 현황

○ 서울시 평균 주차장확보율은 130.1%(2017.12월말 기준)로 향상되었으나, 주택가의 주차장확보율은 101.9%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가 큼

○ 특히,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중 50개동(11.8%)은 70% 미만으로, 주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가용 부지의 부족으로 신규 주차장 확보는 둔화 추세에 있음

(2) 서울시내 주차장 부족지역 대책

○ 서울시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공유·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기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혼잡지역은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주차난 해소대책은 다음과 같음

1. 맞춤형 주택가 주차장 공급

○ 주택가 및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 주택가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입체식 주차장 대상,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30~70%)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 주택가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1면 기준 최대 850만원 지원

- 자치구별로 기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유지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조치

2. 기존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제고

○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 추진

-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충의 한계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

- 5면 이상 개방시 1개소 당 공사비 등 최고 2천만원 지원

○ 통합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서비스 제공

- 주차장 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공간 활용 효율성 제고

- 공영‧민영주차장 기본정보 및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제공

3. 쾌적한 도심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 강화

○ 광역환승센터 설치‧운영으로 도심 주차수요 과부하 억제

- 시계 유·출입 지역에서 승용차 교통량을 흡수함으로써 도심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현재 운영 6개소(도봉산역, 구파발역, 개화역, 신방화역, 천왕역, 잠실역), 추진중 3개소(광나루역, 사당역, 복정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확대

- 과밀화된 도심의 주차시설 설치 억제로 주차수요 관리

- 기존 10개지역외 녹색교통진흥대책지역(한양도성) 확대 추진

○ 공영주차장 요금의 합리적 조정

-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으로 혼잡지역 수요관리 강화

-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붙임 :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행정동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2133-2353	주무관	김대홍
	작 성 일 :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