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2014년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3600-3633-300)”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1차 신규지원 18개소(개소당 50,000천원) 지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 인천시 추가 예산(67,550천원) 지원

	계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노숙자등 중독자 사례관리
총계	35,627,350	25,397,600	3,250,000	3,000,000	640,000	3,039,750	300,000
서울	445,200	-	75,000	-	-	270,200	100,000
부산	2,594,600	1,664,400	325,000	285,000	-	270,200	50,000
대구	1,559,500	1,024,400	200,000	150,000	-	135,100	50,000
인천	1,882,150	1,104,400	225,000	165,000	-	337,750	50,000
광주	4,649,200	4,649,200	-	-	-	-	-
대전	1,267,050	784,400	125,000	105,000	-	202,650	50,000
울산	725,100	400,000	100,000	90,000	-	135,100	-
세종	135,000	80,000	25,000	30,000	-	-	-
경기	4,597,250	3,184,400	325,000	615,000	-	472,850	-
강원	2,142,050	1,504,400	225,000	210,000	-	202,650	-
충북	1,896,950	1,344,400	275,000	210,000	-	67,550	-
충남	2,049,500	1,424,400	250,000	240,000	-	135,100	-
전북	1,589,500	1,104,400	200,000	150,000	-	135,100	-
전남	2,079,500	1,504,400	200,000	240,000	-	135,100	-
경북	1,220,100	720,000	200,000	165,000	-	135,100	-
경남	2,065,200	1,360,000	150,000	285,000	-	270,200	-
제주	789,500	544,400	50,000	60,000	-	135,100	-
유보액	3,094,000	3,000,000	300,000		640,000	-	-

(단위 : 천원)

※ 위 확정내시 금액은 국고보조금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은 국고보조율 100%임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 목 적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사회복귀 도모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정신건강증진센터 180개소, 시범사업 1개 지역

- 광역 11개소 (‘13년 9개소 + 신규 2개소)

- 기초 169개소 (‘13년 159개소 + 신규 10개소)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광주광역시)

○ 예산지원규모 : 22,397.6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1)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 11개소 × 768.8백만원 × 50% = 4,228.4백만원

* 개소수 : (’13년) 9개소  → (’14년) 11개소 (신규 2개소)

* 단  가 : (’13년) 768.8백만원 → (’14년) 768.8백만원 (변동없음)

2)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169개소 × 160백만원 × 50% = 13,520백만원

* 개소수 : (’13년) 159개소  → (’14년) 169개소 (신규 10개소)

* 단  가 : (’13년) 152.6백만원 → (’14년) 160백만원 (7.4백만원 증)

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개 지역 × 9,298.4백만원 × 50% = 4,649.2백만원

3. 지원기준

○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 ‘13년 지원 센터 9개소 지속 지원

- ‘14년 2개소 신규 지원 : 전남, 제주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 ‘13년 지원 센터 159개소 지속 지원

시도명	신규 지원 시군구
부산	강서구
울산	중구
강원	고성군
	철원군
	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진도군
경남	고성군
	의령군

- ‘14년 10개소 신규 지원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

- 시행지역 : 광주광역시

- ‘14년 지원금액 : 4,649.2백만원

4. 확정내시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개소)			2014년 예산
	광역	기초	시범사업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11	169	1	50,795,200	25,397,600	25,397,600
서울				-	-	-
부산	1	16		3,328,800	1,664,400	1,664,400
대구	1	8		2,048,800	1,024,400	1,024,400
인천	1	9		2,208,800	1,104,400	1,104,400
광주			1	9,298,400	4,649,200	4,649,200
대전	1	5		1,568,800	784,400	784,400
울산		5		800,000	400,000	400,000
세종		1		160,000	80,000	80,000
경기	1	35		6,368,800	3,184,400	3,184,400
강원	1	14		3,008,800	1,504,400	1,504,400
충북	1	12		2,688,800	1,344,400	1,344,400
충남	1	13		2,848,800	1,424,400	1,424,400
전북	1	9		2,208,800	1,104,400	1,104,400
전남	1	14		3,008,800	1,504,400	1,504,400
경북		9		1,440,000	720,000	720,000
경남		17		2,720,000	1,360,000	1,360,000
제주	1	2		1,088,800	544,400	544,400
유보액				6,000,000	3,000,000	3,000,00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1. 목 적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130개소 (‘13년 100개소)

○ 국비지원규모 : 3,2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산출내역 : 130개소 × 50백만원 × 50% = 3,250백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 130개소 × 10백만원 × 50% = 650백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운영비

⇒ 130개소 × 40백만원 × 50% = 2,600백만원

3. 지원기준

○ ’13년 지원 대상 100개소 지속 지원

○ ‘14년 신규 지원 센터 : 30개소 예정

- 1차 선정 : 18개소 (서울-구로구/부산-서구, 동구, 영동구, 수영구/인천-남구,동구,강화군/강원-홍천군/충북-증평군,단양군,영동군/충남-서천군,홍성군,태안군/전북-남원시/전남-장성군/경남-함안군)

※ ’14년 4월 중 신규 지원 센터 2차 선정통지 예정

4. 확정내시 내역

시도명	사업량 (개소)	2014년 예산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130	6,500,000	3,250,000	3,250,000
서 울	3	150,000	75,000	75,000
부 산	13	650,000	325,000	325,000
대 구	8	400,000	200,000	200,000
인 천	9	450,000	225,000	225,000
광 주	-	-	-	-
대 전	5	250,000	125,000	125,000
울 산	4	200,000	100,000	100,000
세 종	1	50,000	25,000	25,000
경 기	13	650,000	325,000	325,000
강 원	9	450,000	225,000	225,000
충 북	11	550,000	275,000	275,000
충 남	10	500,000	250,000	250,000
전 북	8	400,000	200,000	200,000
전 남	8	400,000	200,000	200,000
경 북	8	400,000	200,000	200,000
경 남	6	300,000	150,000	150,000
제 주	2	100,000	50,000	50,000
유보액	12	600,000	300,000	300,000

(단위 : 천원)

	사업수행 센터수		‘14 신규 지원센터
	‘14	신규
서울	2	1	구로구
부산	9	4	서구, 동구, 영도구, 수영구
대구	8
인천	6	3	남구, 동구, 강화군
대전	5
울산	4
세종	1
경기	13
강원	8	1	홍천군
충북	8	3	증평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	7	3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북	7	1	남원시
전남	7	1	장성군
경북	8
경남	5	1	함안군
제주	2	-

<붙임>  ‘14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신규 지원 센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 목 적

○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 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교육·홍보 등 시군구 단위 자살예방사업 추진

○ 청장년, 노년 대상 우울증, PTSD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200개소 (‘13년과 동일)

○ 국비지원규모 : 3,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200개소 × 30백만원* × 50% = 3,000백만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 채용 인건비 및 관련 사업비

3. 지원기준

○  ’13년 지원 대상 200개소 지속 지원

4. 확정내시 내역

시도명	사업량 (개소)	2014년 예산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200	6,000,000	3,000,000	3,000,000
서 울	-	-	-	-
부 산	19	570,000	285,000	285,000
대 구	10	300,000	150,000	150,000
인 천	11	330,000	165,000	165,000
광 주	-	-	-	-
대 전	7	210,000	105,000	105,000
울 산	6	180,000	90,000	90,000
세 종	2	60,000	30,000	30,000
경 기	41	1,230,000	615,000	615,000
강 원	14	420,000	210,000	210,000
충 북	14	420,000	210,000	210,000
충 남	16	480,000	240,000	240,000
전 북	10	300,000	150,000	150,000
전 남	16	480,000	240,000	240,000
경 북	11	330,000	165,000	165,000
경 남	19	570,000	285,000	285,000
제 주	4	120,000	60,000	60,000
유보액

(단위 : 천원)

□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1. 목 적

○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통합조사, 사례관리 등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몰입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6개 시도

○ 국비지원규모 : 640백만원(국비 100%)

3. 지원기준

○  ‘14년 사업 수행 지역 및 세부 사업내용 추후 통보

4. 확정내시 내역

시도명	사업량 (개소)	2014년 예산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16	640,000	640,000	-
서 울	-	-	-	-
부 산	-	-	-	-
대 구	-	-	-	-
인 천	-	-	-	-
광 주	-	-	-	-
대 전	-	-	-	-
울 산	-	-	-	-
세 종	-	-	-	-
경 기	-	-	-	-
강 원	-	-	-	-
충 북	-	-	-	-
충 남	-	-	-	-
전 북	-	-	-	-
전 남	-	-	-	-
경 북	-	-	-	-
경 남	-	-	-	-
제 주	-	-	-	-
유보액	16	640,000	640,000	-

(단위 : 천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독 예방교육, 중독자 조기선별 체계 구축,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5개소 (‘13년 45개소)

○ 국비지원규모 : 3,04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45개소×135.1백만원×50% = 3,040백만원

* 개소 : (’13년) 45개소 → (’14년) 45개소 (전년동)

* 단가 : (’13년) 135.1백만원 → (’14년) 135.1백만원 (전년동)

3. 지원기준

○ ‘13년 지원 대상 45개 센터 중 서울시 2개소* 사업반납

* 서초구 알코올상담센터, 마포구 알코올상담센터

- ’14년 서울 노원구, 인천 남동구에서 신규 사업 수행

○ ’13년 지원 대상 43개소에 대해서는 ‘14년 지속 지원

4. 확정내시 내역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4년 예산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45	6,079,500	3,039,750	3,039,750
서 울	4	540,400	270,200	270,200
부 산	4	540,400	270,200	270,200
대 구	2	270,200	135,100	135,100
인 천	5	675,500	337,750	337,750
광 주	-	-	-	-
대 전	3	405,300	202,650	202,650
울 산	2	270,200	135,100	135,100
세 종	-	-	-	-
경 기	7	945,700	472,850	472,850
강 원	3	405,300	202,650	202,650
충 북	1	135,100	67,550	67,550
충 남	2	270,200	135,100	135,100
전 북	2	270,200	135,100	135,100
전 남	2	270,200	135,100	135,100
경 북	2	270,200	135,100	135,100
경 남	4	540,400	270,200	270,200
제 주	2	270,200	135,100	135,100

(단위 : 천원)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1. 목 적

○ 노숙자, 음주운전자 등 알코올중독률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선별, 중독 단기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2. 2014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

○ 국비지원규모 : 3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6개소 × 100백만원 × 50% = 300백만원

3. 지원기준

○ 2013년 지원 대상 총 6개소 지속 지원

4. 확정내시 내역

시․도별	사업량 (개소)	2014년 예산
		계	국비(기금)	지방비
계	6	600,000	300,000	300,000
서 울	2	200,000	100,000	100,000
부 산	1	100,000	50,000	50,000
대 구	1	100,000	50,000	50,000
인 천	1	100,000	50,000	50,000
광 주	-	-	-	-
대 전	1	100,000	50,000	50,000
울 산	-	-	-	-
세 종	-	-	-	-
경 기	-	-	-	-
강 원	-	-	-	-
충 북	-	-	-	-
충 남	-	-	-	-
전 북	-	-	-	-
전 남	-	-	-	-
경 북	-	-	-	-
경 남	-	-	-	-
제 주	-	-	-	-
유보액	-	-	-	-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