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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제2차 법령 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4164(2018.3.20.), 4165(2018.3.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제도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와 관련, 각 기관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붙임 2)에 대해 건의 기관은 붙임 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5.1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계획 1부.

2.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 중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1부.

3.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5/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