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2016년 실적)

2017. 6.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1

Ⅱ. 추진 체계	3

Ⅲ. 분석 방향 및 지표	4

Ⅳ. 추진 일정	5

▣ 붙임

1. 2016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6

2.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기준	14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는 시·도 경유,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및 공개 가능(법 제14조 제3항)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3년에 1회 이상’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 ‘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활용

○ 우수단체 및 성과미흡 단체에 대한 조치

- 우수단체 포상 실시(25개), 미흡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자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Ⅱ. 추진 체계

□ 분석 대상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6년말 기준, 2,312개)

※ 단, 2016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40점)	기금 정비율(3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1∼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분석절차 및 일정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기준 통보						행정자치부(6월)
□
자치단체별 자체 성과 분석 및 결과 제출						기초 → 광역(6~7월) → 행정자치부(7월)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증 합동작업 및 종합 분석						행정자치부 (7∼8월)
□				□
우수단체 표창			미흡단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9~12월)

Ⅲ. 분석 방향 및 지표

□ 분석 방향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 채권 관리 지표에 높은 배점을 유지하고, 민간위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회 운영 적정성 강화

《연도별 기금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기금수(개)	2,342	2,373	2,409	2,395	2,394	2,380	2,364	2,312
조성액(조원)	17.9	17.1	18.0	17.9	16.1	16.4	17.3	16.3
기금당규모(억원)	76	72	75	75	67	69	73	71

□ 분석지표 개선

○ 기금정비 분야

- ‘기금 정비율(기금 수)’ 비중(20→15점), ‘일몰제 적용률’ 비중(15→10점) 축소

※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금(법정의무기금 제외)은 ‘16.12.31.만료되도록 법 개정(’15.7.24)에 따라 배점 하향, 기금운용의 건전성․효율성 분야 배점 상향

- ‘기금 정비율(기금 금액 및 기금 수)’ 제외대상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 세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부족 시 등에 사용,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함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

○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비중 확대 및 기준 명시(15→20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운영, 투명한 관리를 위해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등 기준 명확화

- ‘타회계 의존율’ 제외대상에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은 각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에서 일정비율 의무적립

○ 기금운용의 효율성 분야

- ‘계획대비 집행률’ 비중 확대*(10→15점) 및 구간점수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분석대상에서 제외***

* 계획적인 기금 운용 유도를 위해 비중을 확대할 필요

** (현행) 100% 10점, 80%∼100% 9점 → (개선) 90%∼100% 10점, 80%∼90% 9점

***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부족, 경제침체, 대규모 재난 등의 용도로 집행 예측 곤란

- ‘경상적 경비 비율’ 제외대상에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추가

※ 목적상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예탁(내부거래, 재무활동)하여 사용하므로 제외

○ ‘가점’ 항목

-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기준 명확화*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매년 1점 가점 부여

- ‘기금 정비’에 대한 가점(1~3점)방식 조정**

** (현행) 1개 정비 1점, 2개 정비 2점, 3개 이상 3점(예: 3개와 10개가 동일점)

→ (개선) 당해연도 개별 단체의 정비실적을 감안하여 최고(3점)∼최저(1점) 가점구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토론 경과

- 지자체 의견 수렴(4.17∼4.26), 담당자 토론회(5.26), 2차 의견수렴(6.7)

《 분석지표 개선내용 》

분 야	지 표	개선 내용
기금정비 (40점)	기금정비율 (30점)	▪‘기금 수 기준’ 비중 축소(20→1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전화기금 ※ 제외대상 : 재난·재해구호·도시주거환경정비·감채(지방채상환)·청사건립·재정안정화기금
	일몰제적용률 (10점)	▪비중 축소(15→1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 (40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20점)	▪비중 확대(15→20점)
	타 회계(일반·특별) 의존율(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미회수채권 비율 (15점)	▪현행유지
기금운용의 효율성 (20점)	계획대비 집행률(15점)	▪비중 확대(10→15점) 및 실적구간 조정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 제외대상 : 재난관리․재해구호․재정안정화기금
	경상적 경비 비율(5점)	▪제외대상 추가 :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지방채상환)기금 ※ 제외대상 : 재난관리․재해구호․재정안정화․재정투융자․감채(지방채상환)기금
가 점 (4점)	▪ ‘통합관리기금’의 가점기준을 명확화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매년 1점 가점 부여 ▪ ‘기금 정비’에 대한 가점방식 조정 ※ 1개 정비 1점, 2개 정비 2점, 3개 이상 3점 → 당해연도 개별 단체의 정비실적을 감안하여 최고(3점)～최저(1점) 가점구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 적용

Ⅳ. 추진 일정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16. 6∼7월

￭ 광역 및 기초단체 e-호조시스템에 기금성과분석 자료 입력(6.23.)

￭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입력 자료를 확인 및 조정(6.26.)

- ｢자체 성과분석 총괄*｣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각각 작성

* 종합적·지표별 분석결과, 가점(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여 등

** 기금운용 개요 및 분석결과(총평, 사업운용성과, 기금 유효성 등)

○ 행정자치부 제출 : 7.30.(시‧군‧구 → 시‧도, 6.30.)

○ 행정자치부 종합 분석 : 8월

※ 기금 성과분석 입력자료 검증 합동집무 : 8월 둘째주, 3일간 예정(변경가능)

○ 성과분석 결과 공개 및 우수단체 표창 : 9~12월

※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공개

붙임1		2016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6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재정안정화기금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D-E)
자치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6년 결산기준)

구분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기금 수(B)	감채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기금 수(E)	분석대상 기금 수 (A-B-C-D-E)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일몰제 적용률(10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기금·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20점, 3개면 18점, 2개면 16점, 1개면 14점, 0개면 12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미반영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5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90% ~100%	15
80%∼90%, 100%∼120%	13
60%∼80%, 120%∼140%	11
40%∼60%, 140%∼160%	9
40% 미만, 160% 초과	7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B)	대상기금 (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붙임2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기준

1.  자체 성과분석 총괄 (광역단체에서 총괄 작성)

○○시․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행자부 제출, 예시)

□ 총  평

□ 종합적 분석결과 (자율적으로 작성)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군, 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 기금 운용의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요약·작성

예) O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기금, ○○기금 등(○○시·도 ○○개, 시군구 ○○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기금법을 준수하여 기금일몰제 이행,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금 일몰제는 총 00개기금 중 00개 기금 시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총 00개 기금 중 00개 기금운용

- 특히, OO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OO사항*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OO 자치단체의 우수한 기금 운용 사례를 의미

- 다만, OO기금의 경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0000단체 000 운용 미흡사항(별첨)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OO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점수

자치단체명	정량적 분석 (A)	가점 (B)	종합점수 (A+B)
	100점	5점
○○도 본청
○○시
○○군

□ 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자율적으로 작성)

○ 정량적 분석지표 결과를 총평

- 기금집행율, 채권관리 적정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지표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

○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표 혹은 미흡한 지표 기술

○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치단체 및 미흡한 자치단체를 기술

□ 평가점수

자치 단체	합계	기금 정비율 (30)		일몰제 적용율 (15)	채권 관리 적절성 (15)	타회계 의존율 (5)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 (15)	경상적 경비 비율 (5)	가점 (5점)
		금액(15)	수 (15)
ooo 도본청
ooo 시
ooo 군

□ 지표별 분석결과

① 기금 정비율

② 일몰제 적용율

③ 채권관리 적정성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⑥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⑦ 경상적 경비 비율

⑧ 가점 평가

우수사례

* 광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소 3건 이상 작성 요망

(시군구 배분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① (○○시) 제목 OOOO (기금 조성율 분야)

- 세부내용

-

② (○○군) 제목 OOOO   (기금 통폐합 분야)

- 세부내용

-

제도개선 건의사항

① (○○광역시) 제목 OOOO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② (○○도) 제목 OOOO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③ (○○시) 제목 OOOO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가점 포함)

* 기금별 통계표를 의미

□ 종  합

① 기금 정비율

② 일몰제 적용율

③ 채권관리 적정성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⑥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⑦ 경상적 경비 비율

⑧ 가점 평가

2.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각 단체별로 작성)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지방의회 및 행자부 제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00%
‘16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15년
	‘16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2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		%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