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지표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검토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시설 접근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자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소방설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 ∙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용인원 증가 현황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관련사진 (장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자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아주높음 (25 ～ 30) 높음 (19 ～ 24) 보통 (13 ～ 18) 낮음 ( 7 ～ 12) 매우낮음 ( 0 ～ 6)	30
이용자 서비스 (10)	∙ 이용자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자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자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합계				50

※ 1차 검토 결과 25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검토결과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소방설비)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20
신청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신축․증축/개보수/소방설비)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2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2차검토 점수합계				50
1차 + 2차 점수 합계				100

1차 + 2차 점수 합계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최종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혹은 부분지원

C. 3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검토결과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합계				1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합계				11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지표(차량)

시설명 :

사업명 :

A. 1차 검토 지표(10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사양 및 금액의 적절성 (7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높음 0.9~1.0 높음 0.7~0.8 보통 0.5~0.6 낮음 0.3~0.4 매우낮음 0.0~0.2	7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2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2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2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검토위원회 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검토 결과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2차 검토 계속)

B. 2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5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범퍼, 휀더, 문짝 등)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