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 17. 12. 31. 기준으로 작성(사업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일 기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000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치/면적 : 00구 0동 일대 540,698.1㎡

○ 용역기간 : 2016. 3. 1. ~ 2018. 7. 31. 예정(29개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용 역 비 : 180,000천원

○ 완료여부 : 완료(용역 준공일) / 추진중(용역 준공예정일)

2018년    4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00구

대표자  00구청장

❍ 실무책임자 : 시설7급 홍길동

❍ 연락처(전화) :  2133-8374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000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기간	2016. 3. 1. ~ 2018. 7. 31.(현재 진행중)
계획 주요내용	◦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계획 수립 ◦ 특계 해제(2개소) ◦ 공동개발 지정 해제(권장으로 변경)
추진현황	◦`16.1. 방침수립 ◦`16.3. 과업착수(계약체결) ◦`16. 4. 착수보고 ◦`17. 4. 중간보고 ◦`17. 6. 시구합동보고회 ◦`17. 8. 열람공고
향후계획	◦`18. 1. 구 도계위자문 ◦`18. 4. 시 공동위 심의 ◦`18. 7. 결정고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 여부	전체 용역비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50% 이내 충족여부	충족 - 용역비 중 보조금 비율 50%
	과업내용에 명시된 착수ㆍ중간ㆍ최종 보고 등 추진시 서울시와 협의 이행 여부	이행 - 착수보고, 중간보고시 서울시와 협의
	계약체결, 계약내용의 변경 및 준공시 서울시에 통보 여부	이행 - 계약 변경사항 없음/준공 미도래
기타사항	◦계획 대비 추진현황 : 주민 설문조사 의견 반영으로 진행일정 2개월 지연

사업 설명서(기존 보고서를 이용하는 등 자유롭게 서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0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역 ~ 강남역 540,698.1㎡

◦ 용역기간 : ‘17. 5 ~’18. 5 (주)미래이엔디외 1

◦ 소요예산 : 682,427천원 (시비 327,600천원, 구비 354,872천원)

- 지구단위계획 579,500천원 + 교통영향평가 57,135천원 + 전략환경 45,792천원

▢ 사업내용

◦ 서초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미확보부지 확보방안(용적률 완화 등) 및 활용방안(일부 1차로 확폭, 보행자 편의공간 및 소통공간 조성 등)

◦ 대규모(롯데칠성 등) 가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및 개발방향 등 우리구 정책방향에 맞는 가이드라인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침체된 법원단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기존 연면적의 최대30%완화)하여 가로환경개선하고 주변지역과 공동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 유치하여 상권 활성화 실현

◦ 구역내 숨은공지 발굴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하고 가로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제시(전면공지 식수설치, 의자 설치, 1층 불허용도 도입 등)

▢ 위치도

2.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계약금액	비율 (%)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불용)	이 자 발생액	비 고 (반납 계획)
				기 지출	지출예정
계	200,000	180,000	100	90,000	90,000	20,000		사업종료 후 2019년 싱반기 반납예정
보조금	100,000	90,000	50	45,000	45,000	10,000	450
자부담	100,000	90,000	50	45,000	45,000	10,000

시업별 집행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용역기간 : `16.3.1. ~ `18. 7. 31.)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계약금액	비율 (%)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불용)	이 자 발생액	비 고 (반납 계획)
				기 지출	지출예정
계	150,000	140,000	100	70,000	70,000	10,000		사업종료 후 2019년 싱반기 반납예정
보조금	75,000	70,000	50	35,000	35,000	5,000	375
자부담	75,000	70,000	50	35,000	35,000	5,000

◦ 집행잔액 발생사유 : 낙찰차액

② 교통영향평가 용역(용역기간 : `16.6.1. ~ `17. 12. 31.)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계약금액	비율 (%)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불용)	이 자 발생액	비 고 (반납 계획)
				기 지출	지출예정
계	30,000	26,000	100	13,000	13,000	4,000		사업종료 후 2019년 싱반기 반납예정
보조금	15,000	13,000	50	11,500	11,500	2,000	25
자부담	15,000	13,000	50	11,500	11,500	2,000

◦ 집행잔액 발생사유 : 낙찰차액

③ 환경영향평가 용역(용역기간 : `16.3.1. ~ `17. 10. 31.)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계약금액	비율 (%)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불용)	이 자 발생액	비 고 (반납 계획)
				기 지출	지출예정
계	20,000	14,000	100	8,000	6,000	6,000		사업종료 후 2019년 싱반기 반납예정
보조금	10,000	7,000	50	4,000	3,000	3,000	50
자부담	10,000	7,000	50	4,000	3,000	3,000

◦ 집행잔액 발생사유 : 낙찰차액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계획

○ 사업명 : 000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위 : 원)

보조금	지출액 (보조금에 대해서만 작성)		집행잔액	반납 (예정)일	이자	반납금액 합 계
	기 지출	지출예정
100,000,000	45,000,000	45,000,000	10,000,000	2019. 7. 31.	450,000	10,450,000

※ 이자: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반납(예정)일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반환금 × 보조금계좌의 약정금리 × 예치기간(교부일~반환일))

[ 참조자료 ] 관련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