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과-1730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홍보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곽인영		최부길	정해영			강호철	04/25 백호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36호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사업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Ⅰ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일  시 : 2018. 4. 26.(목) 14:00

□ 장  소 : 부구청장실

□ 심사위원 : 총 8명     ※ 부구청장(위원장), 각 국·소장, 전병주구의원

□ 심의안건

○ 예산성과금 또는 격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규모 결정

○ 심의대상 : 12개 부서, 15개 사업

연번	신청부서	사업명(국별 추천순)	비 고
1	교육지원과	광진장학기금 기부금 적립	행정국
2	디지털정보과	백신 및 패치 관리 구매
3	교육지원과	광나루아카데미 운영
4	재무과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전수조사	기획경제국
5	청소과	일반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	복지환경국
6	사회복지과	복지대상자 조사직원 통신비 지원
7	주택과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 제고	도시관리국
8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불법점유 변상금 부과자 신규 발굴	안전건설 교통국
9	교통지도과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운영
10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절감
11	보건위생과	금연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보건소
12	구의3동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통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증대	주민센터
13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체육강좌 고객만족경영으로 수입증대	공단
14		중곡문화체육센터 컨텐츠 개선으로 수입증대
15		도서관 외부지원금 유치로 예산 절감

□ 소요예산 : 10,000천원

Ⅱ		심사기준

□ 지급대상 요건               ※ 상세기준 참조 : 별표1 (예산절약 요건)

○ 예산절약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 수입증대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구 분	지 출 절 약			수 입 증 대
	정원 감축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
지급기준	감축인원 인건비의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지급한도	1인당 2,000천원 (30% 범위 내 가산 가능)			1인당 2,000천원

□ 심사기준에 의거 지급규모 결정

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제도개선효과

③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④ 지출절약·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	결정기준	지급구분	지급한도액	비고
	①∼④를 모두 충족할 경우	성과금	성과금 지급한도액	※ 지급규모 : 지급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③④요건은 미흡하지만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할 경우	격려금	사업별 2,000천원

Ⅲ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 5월 중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1부.

2.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별표1]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예산절약 요건)

	□예산절약 요건□
1. 조직 내, 업무 분담체계의 변경이거나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맨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5. 청사의 임차,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해 감소한 경우

	□예산절약 제외사항□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제 개정 등으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이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거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의 결과로서,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의 결과로서, 향후에 예산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나 경비의 절약이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처음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으로서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