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 서식]

하천점용허가증 제2014-71호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0길 12
성 명(법인명)	창세건설㈜
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하 천 명 칭	한 강	하 천 등 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서울시계내 한강(성수대교~가양대교)
점 용 면 적	선박 3척 (천지5호, 방화7호, 난지2호)
점 용 목 적	한강 폐송유관 철거를 위한 선박운항
최 초 허 가 일
점 용 기 간	2014.05.12. ~ 2014.06.20
허 가 조 건	따로붙임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합니다. 2014년 05월 1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조건

1. 허가 받은 자의  점용허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허가 받은 자는 축대 기타 관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수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구역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행위나 하천의 오염 및 보건 위생상 위해로운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4. 점용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제반지시사항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본 점용으로 한강공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교통(수상관광콜택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도록  강조하오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하천점용허가로 문제 발생시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하여야 합니다.

6. 본 허가를 득하였을지라도 타법에 별도의 인ㆍ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7.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은 하천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한강 수질오염 물질 등이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사업장 폐기물인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 포함) 및 근거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8. 임시 적치로 인한 먼지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공사 전․후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환경점검 동일사항 3회 적출시 허가해지), 또한 지역 주민과 이용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팔당댐 초당방류량 3,000톤 이상시(무동력1,500톤) 풍수해대책에 따라 대피하여야 하고 운항을 금지하며 표류로 인하여 교량 등 시설물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야  선박 운항시 한강횡단 송전선 높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송전선로 높이(상암등촌 17m, 당인리 목동 21m, 동빙고반포 19m)에 5m 이내 접근 주의

10. 한강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펜스, 유처리제 등 방제물품을 확보해야 하며, 송유관 철거 작업시  우리본부(환경과 ☎3780-0790)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정박 대기중이라도 선박관리인이 상주하여 유류유출 등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홍수시 부유쓰레기가 근접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즉시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11. 선박(예인선, 바지선)에 탑승하는 선원 및 작업인원은 안전장비(구명동의)를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 중 인명사고 발생시 119 및 우리본부(당직실☎3780-0777, 수상관리과

☎3780-082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상기조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기타사항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