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05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철도안전법 제47조, 철도안전법 제4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8. 5. 3. ～ 2018. 5. 17.(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이메일(kmh2650

@seoul.go.kr), 팩스(02-2133-1048), 우편(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18. 5. 25.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02-2133-2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